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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08 22:32:40
Name Dwyane
Subject [질문] "김영란법"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3/5/10 까지는 알겠는데...
직무관련이 어디까지인가요?

학부모가 교사 만나기전에 음료수 사갔다.
3만원 이하라 괜찮은건지, 안되는건지

교사인 친구를 만났다.
이건 100만원 이하는 괜찮은거죠?  (넘길일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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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밥누님
16/10/08 22:45
수정 아이콘
법제처 가서 보시는게 정확히 이해하시기 좋을듯합니다
OnlyJustForYou
16/10/08 22:54
수정 아이콘
교사가 학부모한테 커피 한 잔도 안 된다고..
고기덕후
16/10/08 23:03
수정 아이콘
보니까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16/10/08 23:05
수정 아이콘
지금 직무연관성의 범위에 대한 권익위와 대법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확히 직무연관성의 범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넣을 수 있는 관계기관이 있는데
거기 답변도 대법원에 갔을 때 뒤집힐 수 있습니다.
16/10/08 23: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냥 3 5 10 머리에서 지우세요.

직무 연관성 있으면 한푼도 안 됩니다.
16/10/08 23:13
수정 아이콘
그냥 정립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는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문의는 밀려드는데 제대로 답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살려야한다
16/10/08 23:46
수정 아이콘
그 기준이 없습니다. 크크 정말 좋은 법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16/10/08 23:56
수정 아이콘
아직은 애가 어리지만...
그래도 뭔가 선생님 만나러 갈때 빈손으로 가면 허전할것 같은데 흐흐흐

아직 학교가려면 몇년 남아서 다행이네요.
그 사이에 뭔가 확실해지겠죠 ^^;;
16/10/09 00:12
수정 아이콘
학부모로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건 십원도 안 된다가 현재로서는 대세입니다.
이건 거의 바뀔 가능성도 없어요...

직무연관성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건 사실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 선생님은 직무연관이라고 봅니다.
히오스
16/10/09 04:03
수정 아이콘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진심.
클레오파트라
16/10/09 11:44
수정 아이콘
빈손으로 가면 허전할것같은 느낌을 바꾸자는게 취지입니다. 가볍게 찾아가셔도되요~
그아탱
16/10/09 12:22
수정 아이콘
이거죠. 이 '허전하다', '정없게' 와 같은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 문화를 기묘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죠.
피지알뉴비
16/10/09 00:4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현금은 고마움의 표시여도 한푼도안되는게 맞는데

음식물은 어떤가요? 이건 사교적목적으로 볼수도있으니 3 5 10이게 적용되는걸까요? 업무관련성있으면 안되는걸까요? 현금은 안헷갈리는데 이런건헷갈리네요.
16/10/09 00:4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사들고 가면 안되는건가...
16/10/09 00:46
수정 아이콘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음식물도 안된다고 보는 게 맞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신고당한 사건이....
16/10/09 02:10
수정 아이콘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직무연관성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은
대표성 있는 단체에서 단체행위를 했을 때 3 5 10을 적용해줄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사교목적이고 나발이고간에 개개인이 하면 무조건 업무연관성으로 잡겠다는게 일반론입니다.

그냥 3 5 10을 머리에서 지우세요.
클레오파트라
16/10/09 11:45
수정 아이콘
아이스아메리카노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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