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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10:18
채권은 어차피 동일한 권리를 갖을거에요. 대신 돈이 적으면 공평하게 적게..
그래도 고소는 빨리 하고 돈주면 취하하는게 좋겠죠. 말씀하신대로 다른사람한테 먼저줘버리면 끝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사기죄가 너무 형량이 낮은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16/10/05 13:49
2부터...
지금 고소하면 병합해서 1건으로 재판받습니다. 공소사실만 여러 개가 되는 거죠. 1. 경험상으로 한 말일 겁니다. 병합해서 1건으로 재판받으면 형량이 큰 차이가 없지만, 그 판결 확정된 다음에 1건 추가되면 적어도 몇 달은 형량이 추가되니까 피고인에게 압박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돈이 있으면 기존 고소인들부터 줄 것 같다는 말은 맞습니다. 원래 사람이 급한 불부터 끄려고 하는 건 맞죠. 다만 이미 구속될 정도라면 돌려막기 하다가 터졌을 가능성이 99%라서 돈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경찰에서 알려 주지는 않겠지만, 재판날 가시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투면 증인채택되는 경우가 있구요. 자백하더라도 궁금해서 와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16/10/05 14:08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인것 같아 염치없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번에서 형사말대로 압박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같이 병합해서 재판진행하는것이 나을까요? 둘 다 받기 힘든상황이라는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 있는건 어느쪽일지.. 의견주시면 도움이 많이되겠습니다 ㅜㅜ
16/10/06 01:13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 콩밥이라도 더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경찰관 말씀대로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고,
(물론 이 방법을 택할 경우 돈이 의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형 받아놨는데 추가사건으로 몇 달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을 맛이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가족이라든가 돈 나올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접수하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 가족 등의 지인은 2차 사건까지는 감당을 못할 겁니다. (참고로 동일전과가 있으면 가족도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관심 가지는 건 통상 1~2번이고 재범이 연속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자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느 방향을 택하시느냐는 건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참고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파악하신 상태에서(구속된 걸로 봐서는 지금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억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고인이 얼마나 형량을 받을지 궁금하시다면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를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잘게 쪼개질수록 때 조금이라도 형을 더 받게 됩니다. (물론 2차 사건이 병합가능성이 있었는데 고소만 늦어진 경우에는 기준표보다 약간 형이 줄어듭니다.)
16/10/06 02:0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늦은시간에 리플달아주셔서 ㅜㅜ 신세진것 같고 죄송스럽네요. 덕분에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소문해 본 결과, 피고소인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것 같아서 내일 소장 접수하려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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