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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5 22:00:59
Name 여섯넷백
Subject [질문] 김영란법 이후 교수님께 선물은 무조건 불가능인가요?
졸업유예생이긴 하지만 학적상으로는 아직 4학년입니다.

이번주 교수님 생신이신데 사정으로 인해 지방에 있어서, 담주에 찾아뵈어 롤케잌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제자 관계라서 3.5.10 상관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나오는데 여쭈어봅니다.

또 교수님이 종종 저녁 식사를 사주시는데 이렇게 사주시는 경우도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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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16/09/25 22:06
수정 아이콘
학생이 교수님께 식사, 선물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무조건 걸립니다. 교수님이 학생 사주는 건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을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사주는 건 10원 한장 안되고, 갑이 을에게 사주는 건 괜찮습니다.(예. 사장이 사원들에게 밥 사주는 것, 선물주는 것)
여섯넷백
16/09/25 22: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시행 전날 올라가서 찾아뵈어야겠군요.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09/25 22:29
수정 아이콘
초등교사 친구하고 이야기하던중 사제지간에서 상호간에 음료수 한캔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제자에게 사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대보름
16/09/25 23:03
수정 아이콘
제가 청탁방지법 교육받을때 위에 예시처럼 사장, 사원간처럼 상사가 부하에게 사주는 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교수, 제자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학생한테 청탁할 게 있으면 안되겠지요.(아주 중요한 강의평가가 있다거나)
16/09/26 09:18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cadenza79
16/09/26 09:30
수정 아이콘
학생은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서 반대의 경우는 괜찮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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