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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10 17:04:18
Name	시오리
Subject	[질문] 예산이 결정되고 하는 절차 같은건 어디서 알아봐야 될까요?
https://pgr21.com/qna/89781 삭게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걸 옆에서 보는(?) 경우가 많은 일을 하게됬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깐 재미(?)가 없습니다. 지방의회나 국회나 별 차이는 없어보이던데 예를 들어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의 의견충돌로 결정이 미뤄지다 결국 산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냥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계류 되는 것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면 가장 확실히 알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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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물어 주세요

해시 아이콘

16/09/10 17:12

아마 국가재정법에 모든게 들어있을거에요.

침묵하는자

해시 아이콘

16/09/10 22:46

4번째 예에 대한 건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가 해당되겠네요.

궁금한거 해결하라고 국회나 관련 기관에서 만든 자료가 있을 겁니다...

법 찾아보면 가장 확실하겠죠...

소디

해시 아이콘

16/09/11 14:11

헌법 교과서의 국회 부분에 예산 파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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