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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28 11:50:01
Name 카페르나
Subject [질문] 동물보호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오늘 뉴스 기사에서 동물(고양이)을 발로 차고 도망간 범인의 말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서 그랬다'라는 변명을 하는 걸 보고 든 궁금증입니다


정말 길가다가 고양이는 아니더라도 개와 같은 경우는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텐데
(개가 달려와서 물려는 상황 같은...)

이런 경우 자기 보호를 위해 개를 때리게 됐다면

이럴때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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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맛동산
16/07/28 19:38
수정 아이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 행동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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