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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1 23:46:58
Name 술이 싫다
Subject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당 되는지?(중3)
며칠전 질게에 중3 아들 폭행죄 질문 했던건에 이어
추가입니다.

참고로  사건은 이렇게 시작 된거 같습니다.

1.아들이 맞은 고1형에게 자기 학교 여자들 이쁘냐 몸매 어떠냐
소개 시켜 달라 이런 카톡 자꾸 받음 주위에 중학교 하나더
있는데 그 학교 여자들도 물어봄.짜쯩나지만 생깜

2.주위에 아는 형이 고1형 엽기 표정 사진 카톡으로 보내줌
   또 여자들 물어봐서 페이스북에 그 사람이 잘못 한 거 올려
   주는 사람에게 메세지 전달 그 후 페이스북에 엽기사진
    및 아들에게 보낸 카톡내용 노출됨 아들은 이름 하고
   학교만 가르쳐 주었다고함(저격 페북)

3. 그 후 맞은 고1형 페이스북을 보고 난 후 아들이 아는
     고1에게 카톡으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카톡보냄

4. 아들이 그 카톡을 보고 폭행을 하게 되었음

문제는 상대편 부모님 말씀이 페이스북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가서 폭행 및 페이스북 관련 사과 드렸고
위 건이 사이버 명예회손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엽기표정은 얼굴을 찡그린 표정 정도입니다.
제일 문제는 이름 및 학교가 노출 되었다인것 같은데

일단 제 입장은 죄가 된다면 달게 받을 입장입니다.
아들도 동의 했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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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나치
16/07/12 01: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성립되죠.. 그냥 올렸으면 모를까
저격용 페이지에 전달한 모양인데 얼굴 이름 학교가 전부 노출된 것이고(사실상 신상의 전부인데 이름 학교만 알려줬다는 아들의 말을 붙이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카톡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함께 보냈다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먹일 목적으로 보냈음이 자명한데..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초범이고 미성년자면 학교 징계나 봉사 수준에서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폭행이 엮여서 ..
술이 싫다
16/07/12 07:1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 카톡 내용은 여자 문의 내용인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제대로 처벌 좀 받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저격용 페이스북 처음 들어 봤습니다.
sns는 카톡,밴드 밖에 안하는데
퍼기옹에 말씀이 정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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