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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24 00:49:57
Name	SaiNT
Subject	[질문] 근대국가 수립 이후 평화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오간 케이스가 있나요?
https://pgr21.com/qna/85234 삭게로! 요즘 개헌 논의가 한창인데요, 우리나라도 건국 이래 헌법을 개정할때는 항상 큰 정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혁명, 쿠데타, 독재 종식 등) 20세기에 들어서 헌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한번 성립한 뒤에, 식민지배, 쿠데타, 독재, 혁명, 전쟁 등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 -> 내각제], 또는 [내각제 -> 대통령제]로 평화적으로 권력구조를 바꾼 사례가 있나요? (단임에서 중임 간다던지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변화는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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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더

해시 아이콘

16/06/24 08:48

9차 개헌 때(전두환->노태우) 말고는 뭐.. 없지요 사실 그때도 5년 단임제 였던 거 말고는 딱히 바뀌진 않아서...

SaiNT

해시 아이콘

16/06/24 11:03

이것도 결국 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고 간거니깐.. 흐흐 독재를 연속으로 거치고도 대통령제의 골격은 그대로인데 이런것조차 없이 그냥 지금처럼(?) 개헌 분위기가 일어서 투표하고 하면 개헌이 되어도 내각제는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밴더

해시 아이콘

16/06/24 11:06

생각해보니 평범하게 바뀐 게 아니군요 ;;

역동의 한국 근대사입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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