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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22 16:45:04
Name SkinnerRules
Subject [질문] 언론에 나온 사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매우 기분이 좋치 않은 Skinnerrules입니다

언론에 사건 사고 관련 기사가 뜨면 가끔 이 판결이 어떤 추론과정에서 나온 판결인지 알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3/0200000000AKR20150713148500004.HTML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예비역 장교들 "증거부족" 무죄]

이런 사건들 말이죠.

법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케 되어있는데 이는 사건번호와 사건당사자이름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특정사건의 사건번호나 당사자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판결문 검색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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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우방
16/06/22 16:57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문은 볼 수 있는데 이건 하급심 판결이라...전 학부생일 때 학교 포탈에 '로앤비'라는 걸로 하급심 판결을 보곤 했는데 이게 학부생만 되던 건 지 모르겠네요.
영원한우방
16/06/22 16:58
수정 아이콘
아, 네이버에 로앤비 치니까 나오네요!
SkinnerRules
16/06/22 17:11
수정 아이콘
시간날때 한번 로앤비 들어가서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원래 대법 판결문과는 다르게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보는데 제약이 걸리나요? 항소문제때문인가;
영원한우방
16/06/22 17:18
수정 아이콘
음...그러게요...(?) 전공 공부할 땐 대법원 판결이 거의 대부분이라 검색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네요. 공부하는 자세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공부 중인가 봅니다...^.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긴 합니다. 첨언하자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모든 판결문이 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걸리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 입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만 검색할 수 있다고 주워들은 기억이 나는데...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하하하ㅠ.ㅠ
영원한우방
16/06/22 17: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본문 링크에 나온 사건은 못 찾겠네요...--; 판례 번호로만 검색을 해와서...
SkinnerRules
16/06/22 17:28
수정 아이콘
ㅠㅠ 그렇군요. 해당법원 민원실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는군요 ㅜㅜ 그냥 호기심으로 남겨둬야할듯...
마브라브
16/06/22 18:59
수정 아이콘
저도 관심있어 몇 번 살펴봤는데 건 수가 너무 적어요. 말로는 전부다 게재한다는데... 예를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 사기등등 매일 사건이 넘칠것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몇 건 안나오더군요. 최소한 기사로 날 정도의 화제성있는거라면 쉽게 보게 해줘야될텐데 말이죠. 아쉽긴 해요.
칠리콩까르네
16/06/22 20:11
수정 아이콘
열람만 하실거면 대법원 도서관에서 판례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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