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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06/23 13:15:44
Name Jannaphile
Subject [질문] 법알못이 질문 드립니다. 건축 분양 하자 관련.
https://pgr21.com/qna/85203 삭게로!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시공 중인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구입하셨는데
준공 즈음이 되어 내부 구조를 확인해보셨는데 모델하우스와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분개한 수분양자들이 구청이나 시행사 측에 시공도면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시행사는 일부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하네요.
구청도 승인을 해준 자기네들이 책임을 뒤집어쓸까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도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도면을 내놓으라 요구할 수 있는 법 조항 같은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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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N
해시 아이콘
16/06/23 13:20
수정 아이콘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면
정보공개청구 신청 해보시면 될겁니다.
https://www.open.go.kr/

하면 자기들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유를 제시해야하기때문에 말로 얼버무리거나 그러지는 못 할겁니다.
구청에 도면이 있다는게 확실하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합니다.
Jannaphile
해시 아이콘
16/06/23 13:2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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