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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04 13:31:38
Name 예루리
Subject [질문] 강간치사가 집행유예가 나올수가 있나요?

약 6년정도 전에 모 블로그에서 읽었던 글 중에

사촌 여동생이 강간 후 살해당했고, 가해자가 체포되었는데 (대학생)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범에 / 우발적 발생에 / 반성의 여지 세가지가 겹쳐져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강간치사의 경우 감경받아도 9년으로 알고있는데 법관련 서적 몇 권 정도 읽은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저게 가능한 일인지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판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비슷한 경유도 못 봤었구요.

다만 해당 블로거가 요즘 메갈리안 같이 남혐조장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남성 애니메이션 블로거라 남혐 입장에서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글을 조작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경우인건지 법전공자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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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1년차
16/06/04 13:52
수정 아이콘
저도 법 전공은 아니지만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란 전제하에 강간 후 사망했는데 범인이 강간까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피해자측은 강간범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한 거고.
예루리
16/06/04 14:10
수정 아이콘
아, 이게 가능성이 높겠네요.
16/06/04 14:0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 밖에 안될텐데....
말씀대로 강간치사가 최소 9년형이라면 강간치사는 아니겠네요.
쿼터파운더치즈
16/06/04 14:14
수정 아이콘
피해자쪽에선 강간 후 치사라고 주장했고 가해자쪽은 합의하에 했으며 죽음과는 상관없다 쪽으로 주장했는데 판결이 가해자쪽 의견에 가깝게 나지않았을까 싶네요
bemanner
16/06/04 14:58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남녀가 술먹고 관계 후 여자가 술병으로 사망했는데 그걸 여자 쪽 유족은 강간치사라고 주장하고 남자는 합의 하 관계 후 사고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남자 의견을 인정해줬을 수 있죠.

법원에서 사실관계 자체가 강간치사인 걸로 결론난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형량이니까요..
예루리
16/06/04 15: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피해자의 친인척이 올린 글이다보니 천하의 나쁜놈이 사촌여동생을 강간후 살해했다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법원에서 검찰측에서 올린 증거들을 보고 판단했을때는 상황이 달랐던 모양이군요.
16/06/04 20:22
수정 아이콘
강간후 살인에 이르게 했다가 아니라, 강간 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아닐까요. 그럼 합의를 했다면 집유가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합의를 안했다면 강간 자체로도 집유가 안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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