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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03 08:40:46
Name 굿리치[alt]
Subject [질문]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나요?
모 동호회 활동중 한 회원이 강퇴당했습니다.

강퇴한 뒤 공지사항으로 '
그 회원(강퇴당한회원)은 신입회원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하여 왕따시키고 카페활동을 방해하였기에 강퇴하였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공지에는 그 회원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회원들간의 소문으로 통해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오프라인활동도 하였기에 실제로도 알고있는 회원이 많습니다.

그 회원이 왕따시킨 사실이 없을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요?

누굴 콕 찝어서 지목한게 아니라 안될가능성이 더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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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 09:51
수정 아이콘
특정성은 꼭 이름을 언급해야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탈퇴당한게 그 사람뿐이고 강퇴시키며 공지를 저렇게 돌렸으면 지목한거 맞죠. 그리고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도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이 좀 더 가벼울 뿐이고요.
엉망저그
16/06/03 11:16
수정 아이콘
동호회 내의 공익을 위한 징계(강퇴)이고 이를 공지한 것 또한 동호회 내 회원들의 경각심, 징계의 투명성, 정당성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왕따 사실이 진짜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니 사실관계여부 및 운영진의 사실관계인식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만약 왕따 사실이 진짜 없더라도 운영진이 이를 오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경우도 허위사실적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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