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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9 18:24
굳이 따지자면 버리고 간 시민의 책임이 클 거라 봤는데 주인 책임이였군요. 헉!
저는 책임 묻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요. 버린 책임은 별도로 지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다친 책임까지는 인과관계가 좀 멀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는 입증이 된다면 정부가 보상하는 쪽이 옳다고 봤었고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누군가 억울하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에서 최대한 안전해지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봐서요. 비슷하게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꼬자면 갑자기 봉천동에 가면 복이 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백만여명의 사람들이 봉천동의 골목 골목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년 내내요. 분명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뚜렷한데 그렇다고 사람들 통행을 막기도 어렵고(막는다 하여도 주민들이 감수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소문의 근원을 찾아 처벌하고 보상을 받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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