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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26 07:42:08
Name Finding Joe
Link #1 http://www.spo.go.kr/changwon/notice/press/press.jsp?mode=view&article_no=615811&board_no=2
Subject [질문] [법률] 이번 스타2 승부조작 관련 질문입니다.
4월 21일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읽어보았는데, (링크 참조)
AOO(라고 써있지만 이승현인걸 누구나 다 아는)를 포함한 몇 명은 "구속 기소/유죄 선고"라고 나와있고,
다른 몇 명은 그냥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등 기소 사실만 적혀있더라구요.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구글 검색을 해봐도 "AOO 등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었다"라는 기사가 안 뜬걸로 봐서 아직 유죄판결이 안 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기소"라고 적혀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기소/유죄 선고" 라고 적혀있는걸로 보아 이미 판결이 난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고"라는 용어는 판결 결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검찰 측에서 형을 제시하는건 "구형"이라고 하구요.

AOO 등을 포함한 용의자들에게 실제로 판결이 내려져서 실형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용의자 상태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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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e Beleren
16/04/26 07:47
수정 아이콘
저 리스트의 일부는 1심 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에 이승현도 포함이구요. 나머지는 아직 재판을 안한거에요.
Finding Joe
16/04/26 21: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지포스2
16/04/26 08:19
수정 아이콘
리스트 10명중 기소/선고 라고 써 있는건 검찰이 법정에 세워서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고, 기소라고만 써있는건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지포스2
16/04/26 08:23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승현이라는 선수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여러 명에 대한 선고는 이미 났네요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531
Jace Beleren
16/04/26 08:26
수정 아이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2815.html

이승현도 이미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Finding Joe
16/04/26 21: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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