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1 14:58:17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법] 단순 주거침입일 경우 처벌이나 벌금, 합의가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81707 삭게로! 예를들어 세들어 살고있는 집인데 집을 비우고 있을때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몰래들어와서 뭐 그냥 한번 빙~ 둘러보고 갔고,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은 없으나] 이 장면이 집 내부의 CCTV에 의해 발각되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으로 처벌, 벌금, 합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루하

해시 아이콘

16/04/21 15:08

주거침입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몽유도원

해시 아이콘

16/04/21 15:09

주거침입은 증거로 확실한데 손실(?)이 없을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마루하

해시 아이콘

16/04/21 15:10

죄가 있는데 처벌이 왜 불가할까요? ^^;

몽유도원

해시 아이콘

16/04/21 15:15

그냥 왠지 그럴거 같아서? 크크

이라세오날

해시 아이콘

16/04/21 15:17

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

참고하세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재산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가지고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의지를 가지고 사건접수해서 진행해줄지 여부는 별개입니다만...

몽유도원

해시 아이콘

16/04/21 15:23

검찰까지 갈거없이 경찰서에서 "피해본것도 없으니 걍 없던일로합시다" 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Snow halation

해시 아이콘

16/04/21 15:22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이고, 집주인이 뭔가를 찾으러 왔다면 수색영장없이 함부로 들어온 것이라 가중처벌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1719	[질문]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 유지되기 위한 조건? [14]	스핔스핔2527	16/04/21	2527
81718	[질문] 한글 2014에 관한 질문입니다. [5]	TheLasid2288	16/04/21	2288
81717	[질문] 아파트 탑층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14]	WraPPin11631	16/04/21	11631
81716	[질문] 남자 셋이서 부산 놀러 가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15]	장난꾸러기2770	16/04/21	2770
81715	[질문] 폰 루나 vs g2 중 뭐가 괜찮을까요 [13]	교리교리2995	16/04/21	2995
81714	[질문] 홍대 DVD방 화질좋은데 추천좀 해주세요	이슬먹고살죠2992	16/04/21	2992
81713	[질문] 대출 권유 전화 어떻게 대응하세요? [17]	샨티6139	16/04/21	6139
81712	[질문] 모니터가 자꾸 나갑니다. [5]	피로링1681	16/04/21	1681
81711	[질문] 매트랩(matlab) 작동 중지 에러 [5]	삭제됨13087	16/04/21	13087
81710	[질문] 한국인 멤버가 속해있는 외국 그룹이 있을까요? [13]	갓지3502	16/04/21	3502
81709	[질문] 상상(시나리오)으로 나쁜마음을 품지말라는 종이배이야기 아시나요 [7]	AspenShaker1689	16/04/21	1689
81708	[질문]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 도와주세요 . ( 아이디어 올렸습니다 ) [133]	Survivor7723	16/04/21	7723
81707	[질문] [법] 단순 주거침입일 경우 처벌이나 벌금, 합의가 가능한가요? [7]	몽유도원9867	16/04/21	9867
81706	[질문] [워크3] 유즈맵 rpg 추천좀 해주세요.	lenakim12441	16/04/21	12441
81705	[질문] [수도권] 주말 3일동안 혼자서 뭐하죠? ㅠㅠ [6]	RedSkai2014	16/04/21	2014
81704	[질문] [LOL] BJ 캬하하씨에 관한 질문 [107]	헐5501	16/04/21	5501
81703	[질문] 아연 보충제먹는데요, 약간 어지럽습니다 [3]	노래하는몽상가10674	16/04/21	10674
81702	[질문] 진짜 똥 눌 때 담배가 피고 싶나요? [28]	im98n13202	16/04/21	13202
81701	[질문] 영화관에서 어느 자리를 선호하시나요? [43]	im98n5545	16/04/21	5545
81700	[질문] 자연계 전공공부하시는분들 어떻게하시나요 [10]	정발산기슭곰발냄새2107	16/04/21	2107
81699	[질문] 나이키 조던 정품 구매 방법 질문 드립니다. [2]	손연재2693	16/04/21	2693
81698	[질문] Ddos 감염 여부 질문 드립니다. [4]	석박사1703	16/04/21	1703
81697	[질문] [철권태그2] 브루스 상대법 질문입니다. [2]	베가스2013	16/04/21	2013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