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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24 08:03:59
Name 아름답고큽니다
Subject [질문] 모욕죄 질문입니다.
인터넷 상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모욕죄 질문인데,

어제 피지알에 올라온 글도 읽었고,

그리고 듣자하니 여관에서 형부와 처제 사이에 말다툼이 있어서 형부가 심한 욕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었다는데도

단 둘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성이 없는 한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냥 아무데나 전화해서 패드립에 쌍욕을 날리거나 카톡을 육두문자로 도배해도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유명인들의 개인 연락처를 알게 되면 그곳으로 연락해 욕을 퍼부어도 똑같나요?

좀 신기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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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사과
16/03/24 08:10
수정 아이콘
모욕이 아니라 다른게 되지 않을까요?
아름답고큽니다
16/03/24 08:11
수정 아이콘
어제 글도 끽해야 성희롱 정도라고 들어서 성적인 욕설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네요...
무식론자
16/03/24 08:39
수정 아이콘
예전에 모욕죄 관련 정보 한참 찾고 다닐때 알게 된건데...모욕죄 대신 다른걸로 처벌 가능할겁니다.
찾아보니 나오네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악군
16/03/24 11:41
수정 아이콘
욕설의 내용이 공포나 불안을 야기하는 내용일 경우 협박죄가,
욕설의 음량이 공포나 불안을 야기할 정도일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한 욕설이란 저 둘중에 하나에는 걸리기 마련이죠..

조곤조곤하게 낮은 음성으로 바보멍청이바보멍청이를 중얼중얼 거리는 정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네요.
아름답고큽니다
16/03/24 12:12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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