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11/27 10:49
저는 처음에 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이겠거니 하고들어왔는데... 이게무슨..
아니 이모부랑 술을 먹으실정도면 어린나이는 아니실텐데 어찌 그런생각을.. 죄가 아니라는 표현은 심하게 잘못된거라고 보고요. 마지막ps부분은 아무리 이해하려고해도.. 안걸리면 무죄이기 때문이아니라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겟죠. 저라면 자수합니다. 죄의 유무와 처별을 받고안받고는 완전히 다른겁니다. 처벌을 받지않는다고 무죄라고 생각하는분들이 있다는것에 소름돋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것들은 심하게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안전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않는거.. 딱 소시오패스죠..
13/11/27 10:51
제도상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아야 죄가 확정되는 거니 안 들키면 무죄겠죠.
재판받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구요. 도덕적인 것과는 별개로..
13/11/27 10:59
안들키면 무죄라니 큰일날 소리하시네요.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안잡혔을때를 생각해보세요. 안잡혔으니까 무죄라면 본인이 입은 피해는 뭐가 됩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13/11/27 11:02
친구도 아니고 이모부님 앞에서 그런 얘길 하시다니...
이모부님이 상당히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술 마실 기회가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얘기했던 거라고 변명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듯. 님이 생각하는 무죄라는 개념이 뭔지 애매한데요 철저하게 사법적 절차로만 본다면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아직 무죄가 맞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때 사람들이 죄형법정주의니 하는 사법적 절차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짓, 몹쓸짓이라는 윤리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윤리적 의미에서 죄는 그 행위가 발생할 때 이미 죄인 것이지 사후에 들키냐 안들키냐로 죄다 아니다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요약하자면 안들키면 처벌을 피해갈 뿐이지 죄가 없는게 아니죠
13/11/27 11:03
법적으로 죄가 확정되는 것은 법정에서입니다. 따라서 들키지 않는다면 범법자도 되지 않으며, 범죄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도덕적으로는 나쁜 사람(심한 표현은 많이 있겠지만, 두리뭉실하게..) 이 되는것이죠.
13/11/27 11:05
세상에 완전범죄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인조차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거스름돈에 100원짜리 대신 500원짜리가 들어와 400원이 더 생겨도 계속 그것만 떠오르며 마음을 괴롭히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니요.
13/11/27 11:05
저라면 자수해서 우발적인 상황이라던가 어찌어찌했던 상황을 말하고 법정에서 참작을 받겠네요.
안잡힌다고 무죄가 아니잖아요.. 무죄는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무죄인거지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은 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죠. 이모님이나 이모부님이 한심하게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제 조카가 그랬으면 등짝스매싱 날라갔을 듯..
13/11/27 11:06
님이 하신것과 같이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님 혹은 님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도 경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네요.
13/11/27 11:08
무죄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말하고자 하는바를 제대로 설명 못하신건지.. 아니면 단어선택을 잘못하신건지.. 둘다 아니라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문제있으신것 같네요.. 순간 아.. 이런사람들이 눈하나 깜빡안하고 심각한 범죄를 뻔뻔하게 저지르겠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좀 무섭습니다..
13/11/27 11:15
자극적으로 쓰신 게 아니고 오히려 갖고 계신 생각을 아주 잘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다들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11/27 11:19
원래 뭐 살인얘기가 아니라 불륜얘기였고 내가 불륜을 당해도 좋으니 상대가 나 모르게 하면 상관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안걸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난 들킬꺼다 그래서 그런건 절대 안할거다 였습니다.
13/11/27 11:19
댓글을 보다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자극적으로 써서 부정적 대답이 나온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모부님한테 얘기하시고, 이모부님의 말씀에도 의아해서 질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들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치기어린 생각이라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13/11/27 11:17
죄악과 범죄는 구분해야죠. 안걸리면 '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도덕적 죄악은 남아있죠. 뭐, 도덕적 죄악'만' 있다면 죄책감만 극복하면 되니까, 죄책감을 극복하고 완전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모든 범주를 다 따져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안 걸릴 자신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 갈 각오를 하고도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걸요 뭐.
근데 그걸 이모부한테 '말'했다는 시점에서 완전범죄와는 거리가 있네요.
13/11/27 12:48
원래 뭐 살인얘기가 아니라 불륜얘기였고 내가 불륜을 당해도 좋으니 상대가 나 모르게 하면 상관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안걸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난 들킬꺼다 그래서 그런건 절대 안할거다 였습니다. 라고도 말했씁니다. 그리고 그거 적은게 제가 범죄했다는 증명이라고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범죄자라고 낙인찍힐건가요? 당장 인터넷에 너 죽이네마네 글 많은데 범죄자 소굴이네요 세상은
13/11/27 12:51
?본인이 먼저 살인얘기를 꺼내셨어요 본문에 적으신건 뭔가요
전 살인얘기 입에 담은적도없고요 본인이 꺼내놓고 제가 먼저 꺼낸듯한 말씀이시죠?
13/11/27 12:52
ps에 적은거 말하는거 같은데 그건 예시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거고 위에도 달았지만 이모부랑 얘기할때는 불륜얘기였는데요??
13/11/27 13:04
사학에빠진사학년 님//
아니 그니까 전 살인은 언급한적도없는데 왜 제댓글에 뜬금없이 살인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죠 전 살인에 대해 털끝만큼도 언급한적도없는데 제가님한테 무슨 살인자 취급한것처럼 구느냐고요 피해의식 있으세요?
13/11/27 13:25
이런 모습 굉장히 싫습니다.
무슨 일이 나건 부정적인 모습을 함께 갖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단면만을 보고 본인은 아니라는 듯이 쿨하게 비웃는 거 참 보기 싫어요. 자주 이런 태도 취하시더군요. 피지알에 왜 오시나요? 비웃고 즐기려고?
13/11/27 11:38
뭔가 흥미거리인 느낌이 드는데
죄는 지었지만 형벌이 없는 상태죠. 안걸렸으니.. (걸린다 안걸리다라는 말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걸 내포한다 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이 많이 하는 불법중에 고속도로 과속이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생각들하시나요?
13/11/27 11:46
심증은 100프로인데, 증거가 없어서 완전범죄가 된다고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적으로는 무죄겠지만.... 본인이 젤 잘 알지 않나요, 그게 정말 무죄는 아닌거자나요?
13/11/27 12:31
무죄라는건 혐의없음의 법적용어입니다
걸리지않았더라도 범죄를했으면 유죄입니다 그걸 혐의없음으로 입증을 받아내야 무죄인거고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피해자가 존재하는이상 무죄가 성립될수있을까요? 그리고 글쓴분 사상은 싸이코패스라고 들어도 할말없을 수준이죠
13/11/27 12:38
글쌔요,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기게스의 반지 얘기가 나오죠. 누군가 소위 악행이라 불리는 것을 해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에 대해 작중 소크라테스는 뭐라 답변을 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철학사에서도 이게 답이다라고 할만한건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도덕의 근원을 고려한다면 쉽게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적 선악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3/11/27 13:05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냥 뭐 이런생각이야 살다가 한번쯤 해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워낙 가관이다보니 별놈의 상황이 다 벌어지기도 하고. 글쓴분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것도 아니고.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안되셔서 이게 잘못된건가 하고 물어본 걸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걸 어른분한테 말했다는거에 관해서는 좀 뭔가 아니다 싶긴 한데, 몰라서 그랬다면 앞으로는 알았으니 안하시면 되겠지요. 무슨 사이코패스 취급하는건 좀 그렇네요;;
13/11/27 13:06
저도 예전에 생각한 건데
"나쁜짓을 져지르려면 완전 범죄를 해야하나?" 스파르타 시대 사람들은 소년이 범죄를 져질러서 걸리면 "이 새키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걸렸냐?" 하면서 겁나게 팼다는데 (이게 스파르타 사람들 사고방식 이었는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스에 관한 학습만화 귀퉁이에 이었던거라...)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 들중 두분은 저런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나쁜짓을 하든 탈선을 하든 상관 안한다. 대신 나한테 걸리지마라 걸리면 뒤진다" 물론 범죄를 저질러라 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의외로 사학에빠진사학년 님처럼 "범죄를 해도 안걸리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치밀한 도벽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훔치는 애들이 주인 눈치를 보는것처럼) 사이코패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13/11/27 13:07
이정도로 쌍욕먹을 일은 아닌거 같은데...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무서울 정도네요 살인같은 극단적인 예를 드셔서 그런것도 같고... 처음 말씀하시던대로 불륜이 주제였다면 논의가 더 다양하게 나왔을거 같습니다. 안걸리면 바람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유부남녀들도 꽤 있을거같아서요
13/11/27 13:19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은 다 할 것 같습니다. 범죄영화를 보더라도 "장갑끼고 온 몸에 털 다 밀고 하면 안 잡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아닌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에 그치거나, 친구들끼리 있을때 장난으로 말하는게 아니고 웃어른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같네요..
13/11/27 13:21
이미 논의는 산으로 간 것 같기는 한데, 걸리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죄는 아닙니다. 무죄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법만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죠.
13/11/27 13:23
단순히 어휘상으로나 논리상으로도 무죄는 아니죠 체포, 기소를 못할 뿐인거구요.
살인 피해자가 있는 이상 가해자가 있는거고 죄는 맞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미해결 사건이라고 하지 무죄사건이라고는 안합니다.
13/11/27 13:31
이게 살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과격한 반응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바꿔서 가장 사소한 범법행위인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도 있고
혹은 사기로 물건을 팔았는데 당한 사람이 끝까지 전혀 모르고 아무 불만도 없다면, 질문하신분이 말씀하신 불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3/11/27 13:54
'불륜을 하더라도 나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말도 사실은 언어의 유희일 뿐 불륜에 대한 태도는 명백한 것이죠.
저 말 자체가 불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할 뿐 그것을 관용하는 건 아니죠. 상관없다는 말은 인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사실상 저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13/11/27 14:04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건 법제도가 재판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유죄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없고,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체적으로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유죄인거지 무죄가 아니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유죄이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지 무죄인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제3자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으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무죄일 가능성이 높고 유죄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걸 존중해야 되는 것일 뿐이죠. 질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죠. 전제 자체가 '죄를 저질렀음'은 명확합니다. 그럼 뭘 입증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유죄죠. 그게 입증되나 안되나와 유죄인가 무죄인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잘못은 안 걸려도 잘못입니다. 현실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도 없이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유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질문내용과 같이 잘못을 한 게 전제되어 있다면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은 완전범죄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13/11/27 14:11
제목에 대한 질문은 여러 회원님들이 대답해주신듯하고..
솔직히 인간 세상.. 오늘 뉴스만 봐도 그렇죠,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문직의 탈세.. 1억벌고 4천적고.. 안들키면 그만이니까,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각종 안들키면 그만이라는 세상속에서 (절대로 이걸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아예 대놓고 노골적이고, 치기어린 질문..까지 나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다 깨끗한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자기가 한 그 행위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 할 줄 압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가 아닌게 아니냐..? 이모부님한테 혼나고도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며 물어보다니요.. 글쓰신분은 부끄러워하셔야할 일입니다.
13/11/27 14:24
범죄 저지르고 평범하게 살던대로 살면 인정해드립니다.
살인(처음에 예를 그렇게 드셨으니까요)하고나서 산속으로 튀거나 중국으로 도피하거나 해서 안걸린다 한들 본인이 먼저 나 범죄저질렀소라고 인정한 꼴이니까요.
13/11/27 14:30
수배중인 범죄자 일 뿐이지 뭔 무죄가 되나요. 완전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일뿐 법이 있는 사회에서 살면서 범법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나요.
13/11/27 14:59
무슨 반응을 기대하고 글을 올리신건지도 궁금하고
원하던 반응이 안나와서 질문자 본인이 발끈하는 댓글을 다시 다는게 맞는건지도 헷갈리고 어휴..
13/11/27 20:55
도둑질하러 빈집 들어갔다가 하필 누가 딱 들어오는 바람에 현장에서 들켰습니다. 작성자님 생각대로면 완전범죄를 하려면? 목격자를 말을 못하게 해야죠.
좀도둑이 강도되고 강도가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가 토막살인 사체유기를 하게 됩니다.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요. 댓글반응이 이런건 오버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글쓴분 생각이 무섭네요 저는.
13/11/28 03:11
댓글 과민반응이네요 -_-; 뭐 범죄모의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개념만으로 사고하다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거죠. 오히려 이런 질문은 잘 파고들면 법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적으로 나올게 많은 질문이기도 하구요. 법에서의 유죄는 법을 어긴 거니(더 정확한 정의가 있긴 하지만 민법을 잘 몰라서;) 무법상태의 사회에서나 수사 및 판결을 받지 않으면 '유죄'는 아니지요. 윤리학적으로는 말그대로 누구도하는 행위가 비도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만한 꺼리지요
13/11/28 03:15
그리고 글쓴님이 정말로 사이코패스의 재능(..)이 없는 이상 정말 살인해봤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실 수 없다에 한표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저지른 일을 누군가 안 것 같은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인생을 보는 색이 완전 달라지죠.
13/11/28 14:23
본문의 예시 때문인지 댓글의 반응이 너무 과격하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규정해 놓은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댓글 다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행위로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처벌 받지 않았을 뿐이죠. 운전하시다가 앞 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앞차 범퍼가 찌그러 졌다거나, 기분이 울적하고 답답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거나, 담배꽁초나 껌을 길거리에 버렸다거나, 관광지에 자신과 애인의 이름을 써 놓고 왔다거나... 모두 범죄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