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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20:38
A의 허위진술로 인해 c가 어떤 손해를 입었을까요?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답변서의 저 구절로 인하여 B의 불리함이 생긴다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법전문가가 아니니 B의 변호인과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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