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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27 14:40:22
Name 기술적트레이더
Subject [질문] 동덕여대 엔딩 어떻게 될까요?
흥미롭게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법알못인데 엔딩이 어떻게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법잘알 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특히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적재산피해를 입혔단 점에서 민사는 피할수 없다고 보는데

1. 학생들이 부담 :  일부라해도 큰 금액이라 이걸 과연 낼수 있을까 싶고 사회적 여론에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인생을 파탄낼만한 금액을 지우는게 바람직한가 라고하는 우려가 나타날것 같네요.

2. 학교측 또는 세금으로 부담 : 이건 말도 안되는것 같지만 또 모르죠. 학교분위기를 위해 이렇게 될지도.. 대신 주동자들은 제적같은 조치를 취하고요.

개인적으론 가해자가 다 물어내고 연대책임져야 할것 같은데 이러면 서로 못내고 과실 비율이 낮아도 연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전부 납부를 해야 채권소멸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제 서로 죽여라가 발생하겠죠. 또 이러면 가족들이 여론화시켜서 어떻게든 안내려 할건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인생실전엔딩이 나올지 국가도움엔딩이 나올지 흥미롭습니다.

법잘알분들 뇌피셜말고 판례나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의견 좀 주세요.

정치적 접근 아니니 그쪽은 말고요 민사처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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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룩
24/11/27 14:55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부담은 시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세금으로 커버 쳐줘야할 명분도 없을꺼구요
학교측에서 부담하고 등록금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역시 어렵겠죠? 크크
Rorschach
24/11/27 14:55
수정 아이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 성별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고, 어리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이 진짜 저렇게 된다면 그냥 그 사회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흐흐
수지짜응
24/11/27 14:57
수정 아이콘
주동자들 특정되고 나서 민사로 배상 못하고 구속되거나 하겠죠
그나저나 이런거 수사 시작해서 뒷배 보면 부추기는 세력들 분명히 더 드러날건데
그게 어느정도 공개될지도 관건이라고 봅니다
덴드로븀
24/11/27 15:00
수정 아이콘
대부분 사이다를 원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땐 고구마 엔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미리 비용 마련 후 청소하면서 주동자들 찾아서 몇명 고발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까진 할수있겠지만...
그걸 받은 학생 쪽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를 인정할리도 없고, 그 학생의 부모들도 학생한테 뭐하는 짓이냐 할 가능성도 높고,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배째라 해버리면 그만이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라는게 20~40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여성도 있는거고,
특히 5~60대 이상에선 잘못한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보고 몇십억 물어내라는건 좀 아니지 않냐 할테고

그럼 그냥 그렇게 동덕여대 자체만 돈도 딸리고, 신입생도 딸리고, 학교/학생 모두 몰락하는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싶긴 합니다.
제랄드
24/11/28 10:50
수정 아이콘
저도 말씀처럼 끝날 거 같은데 이 건이 선례가 되면 이후 또다시 유사한 소요 발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물론 이 우려조차 아 몰라 그건 그 때가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4/11/28 10:53
수정 아이콘
어쩌겠습니까 계속 고구마 엔딩이죠 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원데이투데이도 아니고 말이죠...ㅜㅜ
소심한개미핥기
24/11/27 15:01
수정 아이콘
배상청구와 형사소송이 동시 진행된 다음, 형사 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겠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정부 또는 다른 세력)가 배상해준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 구제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심이라는 게 갈대와 같아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24/11/27 15:04
수정 아이콘
세금 엔딩으로한다?
이거 추진하거나 주장한 정치인은 그 다음 선거에서 20 30 남성표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 여성들도 동덕여대 편이 아니예요. 젊은 여초 쪽에서나 편들어주는 형국이예요. 어렵다 봅니다.
그렇다고 학생에 민사 50억 소송은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울테고... 그냥 주동자 몇몇 적당히 처벌하고 나머지는 학교돈 + 등록금 인상 엔딩 예상합니다.
기술적트레이더
24/11/27 15:1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찌 될까요?
학생들 참 쫄리지도 않나봐요
This-Plus
24/11/27 15:10
수정 아이콘
이걸 그냥 유야무야 덮으면 선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학교가 조금 맘에 안드는 짓을 한다? 바로 락카 난사!
동덕은 넘어갔으면서 우린 왜 처벌하려고 하죠?!
기술적트레이더
24/11/27 15:11
수정 아이콘
그게 사실 가장 문제같습니다. 불법행위를 덮어준다는거
제랄드
24/11/28 10:51
수정 아이콘
그건 그 때가서 고민하는 걸로~
가만히 손을 잡으
24/11/27 15:10
수정 아이콘
세금은 명분이 없죠. 사학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24/11/27 15:15
수정 아이콘
어린 여학생...???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카케티르
24/11/27 15:17
수정 아이콘
세금 엔딩만 아니면 됩니다. 성인이니 그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졌음 하네요
모나크모나크
24/11/27 15:33
수정 아이콘
이런데 쓰라고 있는 세금이 아닐텐데;;; 세금으로 배상해줄 근거가 있을까 싶어요.
24/11/27 15:33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부담하면 저부터 욕 나올 거 같은데요
Far Niente
24/11/27 15:45
수정 아이콘
고구마 엔딩이더라도 사학재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구상권 청구를 못한다해도 5600억도 아니고 56억인데 학교측에서 해결 못하는게 이상)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일반 국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나눠지는 모양새가 될텐데 세금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공립대도 아닌데
아서스
24/11/27 15: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주동자들은 법적처벌, 락카칠 특정된 인물들도 법적처벌 받을거라 예상합니다.
2.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로도 배상할 것이고요. 54억이 도저히 봐주고 넘어갈 금액은 아니니까요.
3. 다만 54억을 다 받아내진 못할거고, 결국 학교 재단이 보유한 적립금을 일부가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어짜피 개판된 마당, 상황이 정리되면 화끈하게 공학전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예상해봅니다.
24/11/27 15:55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공학을 잘못 쓰신 거죠?
24/11/27 15:56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분이 많으신데
국회가 "소멸위기 사립대 특별 재정 지원금"을 예산에 넣어서 통과시키고, 그 돈으로 락카 지우면 되는거죠.
지금도 사립대는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144억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살려야한다
24/11/27 16:39
수정 아이콘
그 돈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인가요?
24/11/27 16:07
수정 아이콘
특별재정지원금을 다른데 쓸껄 락카지우는데나 쓰겠죠. 구상권청구하고 이런건 쉽지 않을 것 같구요.
그나마 할 수 있는게 등록금 올리는거? 그때되면 또 락카칠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안한걸로 왜 돈내냐고
알라딘
24/11/27 16:19
수정 아이콘
세금엔딩은 없을 것 같고 동덕여대 내부 예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릴 순 있겠네요. 현재 교육부에선 등록금을 16년째 강제로 못올리게 하고있는데
이번 사태를 근거로 일정부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1/27 2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대학교 눈먼돈으로 메꾸겠죠. 학생한테 손배해서 인생실전은 현실에선 쉽지않음
설탕물
24/11/27 20:55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건 법적으로 다루기보단 정치적으로 다룰만한 사안입니다. 소송까진 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게 문제죠. 학생 천 명 넘게 고소하는것도 문제고, 참여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민사로 주동자 몇명한테만 책임 물기도 어렵죠. 그리고 최근의 이재명 재판 보면 아시겠지만 판결이라는게 예상대로 나오는것도 아니지요.

아직도 농성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학교측에서 고소할 생각이면 얼른 고소해서 빠르게 정리하려 했을거라 봐서, 아직까지 고소 안했다면 이후에 할 가능성은 낮을거라 봐요.
NoGainNoPain
24/11/27 21:18
수정 아이콘
[대학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동덕여대 총장 명의로 공식 입장문에 저렇게 떡하니 박아놨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구요?
지금 피해보상액이 100억 간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동덕여대 이사진들 배임 리스크가 치솟을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려구요.
배임에 안걸리려면 형사는 몰라도 적어도 민사소송 걸어서 손해배상액 일부라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 받아내고 구상권 행사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다 정도는 되어야 배임에 안걸릴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서는 거죠.
닉네임바꿔야지
24/11/28 00:22
수정 아이콘
판례나 법리는 전혀 모르겠고 뇌피셜로는 결국 세금 아닐까요? 지금이야 저래도 누구 한명이 위험한 선택하면 바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세금 내라고 할 거 같은데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기쁜 마음에 패배하고 세금 펑펑 같아요. 다만 누구도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대로 결론이 나겠지요.
청운지몽
24/11/28 01:01
수정 아이콘
대중의 힘은 진실로 강합니다
대중의 힘이 모이면 커뮤여론은 그깟 커뮤죠
이번 동덕여대 시위는 선을 좀 넘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에 걸린다고 봅니다
24/11/28 01:43
수정 아이콘
어린 여학생이요??
24/11/28 09:00
수정 아이콘
거의 확실히 기금으로 처리하고 등록금으로 묻을겁니다.

공용 공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세금을 쓸 이유도 없지만 덕분에 사이다가 아닌 고구마가 되는거죠.
사학이라 배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학투시절 학내 기금으로 수리하고 배임의 여지도 없었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씁쓸하게.
24/11/28 09:11
수정 아이콘
이딴거까지 책임안지고 넘어간다? 앞으로 꼬라지 볼만할겁니다.
24/11/28 10:26
수정 아이콘
학생쪽에 붙은 국회의원도 등장하는 마당에 사이다 엔딩은 절대 안될거라 봅니다.
쵸젠뇽밍
24/11/28 14:17
수정 아이콘
아마 학교 쪽에서 손해 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 입은 외부 사람들은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락커 등 내부 손괴도 일단 학교측에서 보수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청구해야하는데, 청구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위 참가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참가자 전원이 참가했는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니까요. 명확하게 구분된 일부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고 일부에게 전체 책임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청구된 금액을 가해자 측에서 납부할 여력이 있는가도 별개의 문제죠. 수십억인데. 100명이 나눠도 인당 수천만원입니다. 그거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 학교가 일부 보상을 받는 수준에서 나머지를 다 감당하는 그림이 될 거라 봅니다.
Lightninbolt
24/11/28 14:29
수정 아이콘
학교 자체 해결+지원금 해서 해결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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