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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8:21
어려운 문제네요.
증거영상을 정리해두시는게 첫번째 같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보호자를 찾아서 담판 짓는게 좋아보입니다. 경찰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 보이고 감정적으로 갔다가 장애인을 핍박하니 어쩌니 하면 피곤해질 문제라..
24/11/24 20:08
카메라를 잘 보이게 설치해놓으시고, 너의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여기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 대항수단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24/11/24 20:29
형사상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려울수도 있어보입니다
위력, 위계(속임수), 허위사실유포 와 같은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 말씀해주신 행위들만으로는 업무방해까지 되려나 싶긴합니다(달리볼수도 있지만..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24/11/24 22:46
참 골치 아픈 문제네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참다참다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3,4번 핑계 삼아) 전 실제로 그래본 적도 있구요. 근데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심은 하세요. 순순히 알아 듣고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24/11/24 23:44
법적으로만 보면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정도선에서 고려해볼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출입금지가처분 같은거 걸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는 통제될겁니다.특히 보호자가 통제가능하다면요..
그런데 보호자도 통제할 생각이 없거나 상황이 안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겁니다.
24/11/25 12:00
설명만 들어보면 발달장애가 있는 분 같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가 맞다면 일단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일단 지금 행동이 Croove님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설명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설명만 듣고 행동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루틴화 되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면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봐서 보호자랑 소통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의외로 보호자 연락처를 쉽게 주거나, 연락처를 주기 싫어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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