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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5/09 16:20:24
Name	AKbizs
Subject	[질문] 공공장소에서 차량번호, 초상권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다면? (수정됨)
https://pgr21.com/qna/163478 삭게로! 인터넷에 멍멍이같이 운전하는 블박영상이나 머리가 띠용해지는 진상들 cctv영상이 종종 올라오는데 차량번호,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져있고, 방송매체등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어줍잖게 알기론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공공장소에서 차량번호,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는사회. 즉 촬영된 장소가 오픈된 공공장소라면 차량번호,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도 문제없는 사회가 된다면 진상과 범죄 사이의 회색영역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인간들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면 그로인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텐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단점이 장점을 상쇄할만큼 크리티컬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__) https://streamable.com/e/l3nt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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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유학생

해시 아이콘

22/05/09 16:42

원래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은 한국, 일본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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