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18 18:18:52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임에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나요?
https://pgr21.com/qna/153688 삭게로!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4643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 중인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정의

해시 아이콘

21/03/18 18:26

네 가능합니다

VictoryFood

해시 아이콘

21/03/18 18:35

그러면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검찰총장이 없어도 그냥 지휘하면 되는데요.

정의

해시 아이콘

21/03/18 18:50

검찰총장이라는 특정인을 지휘하는 권한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직무/권한대행이라는 개념이 있구요.

네. 검찰총장이 없어도 그냥 지휘하면 됩니다.

NoGainNoPain

해시 아이콘

21/03/18 19:13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에서 검찰총장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적용 가능하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3697	[질문] 초등학생 줌 수업용 캠 추천부탁드립니다. [6]	유니꽃7828	21/03/19	7828
153696	[질문] 제 노트북으로 할만한 게임 추천 부탁드려요!! [8]	MC_윤선생8102	21/03/18	8102
153695	[질문] 어쎄신크리드 오디세이 질문 드려도 될까요? [2]	가능성탐구자7828	21/03/18	7828
153694	[질문] 노무현정부 5년차(2007년)의 집값에 대한 질의 [10]	진리는나의빛7322	21/03/18	7322
153693	[질문] ~하긴 해 라는 어투 [5]	Siestar8686	21/03/18	8686
153692	[삭제예정] 친구간 돈 관계 질문입니다 [28]	CoMbI COLa9029	21/03/18	9029
153691	[질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짤? [1]	사이시옷6983	21/03/18	6983
153690	[질문] 전주! 전주를 가고 싶습니다 한옥마을 빼고.. [16]	다리기7696	21/03/18	7696
153689	[질문] 컴퓨터 조립 신청할때 질문이 있습니다. [2]	설아8148	21/03/18	8148
153688	[질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임에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나요? [4]	VictoryFood6926	21/03/18	6926
153687	[질문] 신규 코인 생기는 애들은 목적이 뭘까요?? [19]	호아킨7829	21/03/18	7829
153686	[질문] 정말 외제차 보면 피해다니시나요? [65]	움하하11817	21/03/18	11817
153685	[질문] 이륙 가능할까요 [2]	Equalright6969	21/03/18	6969
153684	[질문] 잭스나이더 저스티스리그 국내방영 [5]	박정우6117	21/03/18	6117
153683	[질문] 대화/음악/노래 안 들리는 방음 헤드셋 추천 부탁드려요. [1]	monkeyD7023	21/03/18	7023
153682	[질문]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할땐 어디 병원을 가야할까요? [26]	다니 세바요스8026	21/03/18	8026
153681	[질문] 치과 발치 관련 질문 [7]	이혜리6487	21/03/18	6487
153680	[질문] 구글 크롬 영문에서 파일 다운로드시 한글명 깨짐 문제 해결 방법 있을까요? [3]	monkeyD6385	21/03/18	6385
153679	[질문] 영어 스피킹에서 right?을 남발하는 건 한국인 습관일까요? [23]	깃털달린뱀7086	21/03/18	7086
153678	[질문] 운동기록 관리하기 좋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을까요? [5]	하카세6934	21/03/18	6934
153677	[질문] 슈퍼패미콤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8]	박정우6521	21/03/18	6521
153676	[질문] 스팸전화 같은데 왜 걸었다가 받기도 전에 끊을까요? [5]	일정7933	21/03/18	7933
153675	[질문] 자동차 조수석 식용유에 오염되었어요 [1]	마도로스배6775	21/03/18	6775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