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9 21:39:18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한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구속되나요?
https://pgr21.com/qna/153001 삭게로! 만약 위안부 문제 등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그 해석에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일본의 주장이 인용되어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권이 1965년에 기해 소멸되었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한국 대법원은 이후에 이와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행정부들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가령 일본정부의 계속된 포경허가-등을 할 수 있는데 법원도 그럴 수 있는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해시 아이콘

21/02/20 11:18

안됩니다. ICJ의 최대 단점인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당사국이 인정을 안해버리면 그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국 마약사법 단속건 등에 관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그냥 탈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

해시 아이콘

21/02/20 17:09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3003	[질문] 퇴직금의 일시수령과 연금수령에는 세금 차이가 있는지요...? [5]	nexon9628	21/02/19	9628
153002	[질문] [뻘질문]사람은 같음에 매력을 느낄까요 다름에 매력을 느낄까요? [10]	삭제됨7718	21/02/19	7718
153001	[질문] 한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구속되나요? [2]	흥선대원군5860	21/02/19	5860
153000	[질문] 현대 회계에선 감소분 차대변 반대편 기록이 필요할까요? [6]	깃털달린뱀7918	21/02/19	7918
152999	[질문] 태블릿pc 추천부탁드립니다 [9]	프라임에듀6916	21/02/19	6916
152998	[질문] pc 견적 확인 부탁드려요! [5]	LeeDongGook7890	21/02/19	7890
152997	[질문] 월세 계약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포기하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손해를 입나요? [19]	맑은강도9180	21/02/19	9180
152996	[질문] 전문 공학사라는 학위가 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6]	연미복6618	21/02/19	6618
152995	[질문]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22]	박정우5874	21/02/19	5874
152994	[질문] 전기압력밥솥 ih 써보신분 계신가요? [8]	dfjiaoefse5676	21/02/19	5676
152993	[질문] 윈도우에서 사진파일 썸네일이 안뜹니다 [3]	카푸스틴6227	21/02/19	6227
152992	[질문] 차를 팔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15]	맹물7838	21/02/19	7838
152991	[질문] 보일러는 설치만 해주고 가는건가요? [2]	LeeDongGook7042	21/02/19	7042
152990	[질문] 영동지역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7]	도전과제6143	21/02/19	6143
152989	[질문] 롤 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려봅니다. [4]	레이오네6215	21/02/18	6215
152988	[질문] 해외에서 네이버 동영상 및 넷플릭스 보는법 있나요? [4]	뿌지직5882	21/02/18	5882
152987	[질문] 화장실 배수구가 석회로 막히면 사람 불러야 하나요 [3]	헤후5374	21/02/18	5374
152986	[질문] 와이파이가 바뀐 후 특정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장애가 있습니다 [7]	골드똥6277	21/02/18	6277
152985	[질문] 가챠시스템은 왜 법적 도박으로 규정되지 않을까요? [7]	흥선대원군5413	21/02/18	5413
152984	[질문] 실비보험 어디서 들어야 잘들었다고 소문날까요? [7]	아츠푸6175	21/02/18	6175
152983	[질문] 알뜰 요금제 어디 통신사 쓰시나요? [20]	CastorPollux5435	21/02/18	5435
152982	[질문] 정보처리기사 시험 공부 질문입니다 [2]	시무룩6346	21/02/18	6346
152981	[질문] 소파 형태를 기준으로 찾아보는 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7]	인생은서른부터5936	21/02/18	5936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