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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10:30
(수정됨) 처음에 있는집 자식들 출세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같은 로스쿨 내 교수의 자식이 그 로스쿨에 입학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러한 비판을 받고 최대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블라인드 하는 등으로 보완하고 있어서 현재 입시과정에서의 불공정함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유명한 조국사태때도 결국 로스쿨 입시 부정은 없다고 결론났었죠.
오히려 사법고시보다 가난한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은 많이 줄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100%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거든요. 다만 애초 고시낭인 방지 등의 도입목적과 다르게 변호사시험 합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 점에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실상은 최대 8년간 등록금 + 기회비용 박은 열화판 선발식 사법시험 제도로 변질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단점도 너무나 많은 제도라서 회귀는 반대지만, 로스쿨 제도는 반드시 대대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26 10:41
변시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인원 늘어난 사시 시즌2같은 느낌이고
나이든 높으신 분들은 사시선호가 약간 관찰되는 경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학벌 중요성이 약간 상승(?)한듯한 인상입니다
20/08/26 11:42
로스쿨로 운영이되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 법조인력의 고인물화(학부법대->사법고시->법조인으로 세상물정 모르는...)를 막을 수 있을거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각 대학 로스쿨 선발과정에서의 저 연령층 선호로 인해 결국 저 명분은 달성하지 못하고 영민한 학생들의 출세루트로 이용되고 있는듯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 증가로 법조서비스 수가는 다소 내려간듯 보여, 사회전반에 걸쳐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윗분 말씀대로 사법고시로 회귀할 일은 아니고, 선발과 변호사시험에서의 제도보완을 통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26 11:44
파이님 말씀처럼 100%가 있긴 한데... 그건 진짜 형편이 어려워야 합니다.
즉 가정형편이 중상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쁘거나. 정작 중간은 성적으로 장학금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장학금만 나오지 생활비까지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줄에 언급된 학생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정작 변시합격에 애로가 생기죠. 지금 초시합격률이 75% 수준인데요. 여차하면 밀려버립니다. 이분들의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기회는, 1학년 때 부스터를 달아서 최상위권으로 치고올라간 다음 취직자리를 컨펌받고, 가급적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항목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정상적인 졸업과 합격이 가능합니다. 중상 정도였는데도 생활비를 위한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다가 지쳐 나가떨어지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로스쿨 없었으면 이쪽 세계에 발도 안 들였겠지만, 어차피 학교에 맡겨놓은 이상 과거 사법연수원만큼의 신뢰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0/08/26 12:42
사회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나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막은 부정적 효과 같은건 체감하기 힘듭니다.
제일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건 법조인력 배출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의 카르텔을 깬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8/26 13:34
(수정됨) 기수 문화라는 게 1) 높은 기수가 말하면 낮은 기수가 들어야 함 2) 같은 기수끼리 우리가 남이가 시전 정도로 나눈다면, 1)은 사법연수원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문제라, 시절이 바뀌면서 검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라져 갔고 2)는 김대중 정부 때 선발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 늘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갈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지긤 시점에서 1)의 경우 검찰은 여전하고(왜냐하면 로스쿨 제도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기수로 얼마든지 환산할 수 있기 때문) 2)는 전체 변호사 선발인원은 늘어났지만 로스쿨 학교마다로 찢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규모 카르텔 형성이 되죠. 예전에는 어느 대학 나왔어도 연수원 성적만 좋으면 충분히 대형로펌 등 좋은 직장 갔지만 요즘 소위 말하는 5대로펌은 SKY출신을 95% 정도 채웁니다.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 카르텔이 뭔지 불명확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점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나쁜 점은 부실한 교육도 아니고(어차피 이건 그간 사시- 연수원 시스템에서 요구하던 게 너무 투머치였음), 사다리 치우기도 아니고, 학벌주의의 첨단이에요.
20/08/26 17:01
사법연수원 기수문화 카르텔은 환상이죠.
뭔가 봐줘야 카르텔일텐데, 당장 로스쿨 시행 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아닌 법조인이 하나도 없었고, 법정 가면 다 상대선수인데 카르텔이란 것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는 학우들이 많아서 벙쪘던 기억이 나네요.
20/08/26 12:53
실제 현장은 잘 모르겠지만요
제 주변엔 인맥 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꽤 있어서..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냥 당연한듯이 현대판 음서제도로 활용하더라구요
20/08/26 13:39
(수정됨) 전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은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지만 사법연수원은 정말 좋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로스쿨생이나 신입 변호사들도 사법연수원의 옛 교재를 구해서 보기도 하고, 현재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실무를 배우고, 빡세긴 하지만 탈락 걱정 없이 정말 공부만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다니는 동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 마인드를 빡세게 주입시킬 기회도 됐구요. 그치만 뭐 로스쿨도 나오고 연수원도 나와라! 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비효율이라서, 어떻게든 현재 제도를 잘 만들어야겠죠. 사시폐지수순+로스쿨 도입 초반에 법조지망생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느꼈는지 생각하면 또 이 제도 전반을 흔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26 17:23
학벌타파 목적이 있었다는데
로펌 순위대로 그대로 로스쿨 순위(이것도 대학 서열하고 그대로 일치하죠)대로 변호사들이 들어가더군요. 상위 로펌에는 서울대 로스쿨출신 대다수 그 밑 로스쿨. 중간 혹은 낮은 로스쿨출신은 구경도 못하다가 하위 로펌으로 갈수록 중간 로스쿨 출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20/08/26 17:50
1위부터6위까지 로펌은 변호사를 검색해야 나와서 모르겠고
가나다순으로 나열되어있는 로펌을 보면요. 7위 로펌 지평 (변호사수가 많아서 1~3페이지까지만 보면) 로스쿨 출신들은 서울대 로스쿨 6 고려대 로스쿨 1 연세대 로스쿨 1 건국대 로스쿨 1 10위 로펌 동인 서울대 로스쿨 4 고려대 로스쿨 1 연세대 로스쿨2 성균관 로스쿨1 한양대 로스쿨1 외대 로스쿨 1 경희대 로스쿨 1 아주대 로스쿨1 20위 로펌 민주 로스쿨출신이 4명인데요. 부산대 로스쿨 1 충남대 로스쿨1 강원대 로스쿨1 건국대 로스쿨1
20/08/26 23:10
등록금 값비싼 고시학원 시즌 2 느낌이죠.
쉽게 변호사가 된다는 말도 어디까지나 사법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라는 것이지 (로스쿨 완전 초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배출 수가 늘어났다지만 사실 그럴 거면 그냥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됐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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