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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20/06/07 16:36:05
Name 갈구하는자
Subject [질문] 쪽지예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qna/145643 삭게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쪽지예산이 전달되는 것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구요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쪽지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는거죠?
쪽지예산은 증액이 아닌가요?
증액이 아니라면 기존에 국회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을 구체화하는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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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해시 아이콘
20/06/07 17:02
수정 아이콘
국회 증액분은 의결 전에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측도 다 익스큐즈 했다는 거죠.
갈구하는자
해시 아이콘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adowtaki
해시 아이콘
20/06/07 18:45
수정 아이콘
https://newstapa.org/article/R-1dh
보통 국회에서 행정부 견제 명분으로 감액심사를 한 다음에 그만큼 분량의 금액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노나 먹은 다음에 쪽지예산 맘대로 쓰는거죠.
갈구하는자
해시 아이콘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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