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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3 13:34:07
Name	ioi(아이오아이)
Subject	[질문] 하나의 한반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 받나요?
https://pgr21.com/qna/145184 삭게로! 국제적인 여론이나, 국제법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토 규정인 헌법 제3조의 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먹히나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억지인건지 아닌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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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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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3 13:38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이 서로의 영토가 자기것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비슷할거 같네요.
그렇다고 억지는 아니죠. 중국 쪽도 그게 억지는 아니잖아요. 다 역사와 이유가 있는거니까.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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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3 13:42

UN에 동시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을 국가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쿼터파운더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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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3 14:07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북한입장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중국대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쪽은 대부분의 나라가 암묵적으로 중국의 의견을 따르고 있죠(국력 영토 인구 차이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도 탈퇴되었고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요

Kar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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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3 14:09

(수정됨) UN 동시가입 이후로 남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보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죠.

그나마 납북일본인 문제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일본이 남한과 가장 유사한 스탠스일겁니다.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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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3 21:19

아무도 인정 안하지 않나요? UN조차도 인정 안하는데요. 우리도 헌법에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인정 안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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