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13 15:33:02
Name	지옥천사
Subject	[질문] 통화녹음한 파일 외부 공개 시 법적문제
https://pgr21.com/qna/142135 삭게로! 안녕하세요. 핸드폰 통화 시 자동으로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한 내역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된 장소(블로그나 카페)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음성을 변조한다면 문제가 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torm

해시 아이콘

20/02/13 16:01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헌법차원에서 도출한 음성권(音聲權)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공개한 경우 대화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변조하더라도 대화내용 등에 따라서 그 대화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천사

해시 아이콘

20/02/13 16:3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2145	[질문] 노트10 lte요금제로 변경 가능한가요? [7]	사이시옷5471	20/02/13	5471
142144	[질문] 정자역 근처에 소곱창구이 맛집이 있을까요? [1]	참치성애자3177	20/02/13	3177
142143	[질문] LJL리그 직관 해본 분 있으면 질문 드립니다 [2]	Achievement3796	20/02/13	3796
142142	[질문] 화장품 관련 질문입니다. [1]	키키모하3650	20/02/13	3650
142141	[질문] 뉴욕과 함께 다녀올만한 도시 + 뉴욕에서 해봐야 할 것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The Warrior5405	20/02/13	5405
142140	[질문] 혹시 노원,중랑,광진쪽 치과 추천할만한곳이 있나요?	Redrum2998	20/02/13	2998
142139	[질문] IT쪽 관련 자격증에 대한 질문 [3]	OnlyJustForYou4065	20/02/13	4065
142138	[질문] 숨쉬는게 어렵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하나요.. [6]	낭만원숭이4766	20/02/13	4766
142137	[질문] 구글 캘린더 실험실 기능 없어졌나요?	참새가어흥3730	20/02/13	3730
142136	[질문] 미나리의 간질충은 제거할 수 없나요	레뽀3341	20/02/13	3341
142135	[질문] 통화녹음한 파일 외부 공개 시 법적문제 [2]	지옥천사3331	20/02/13	3331
142134	[질문] 연봉 협상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팔면 수요가 있을까요? [25]	F.Nietzsche3642	20/02/13	3642
142133	[질문]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5]	돈의신4726	20/02/13	4726
142132	[질문] 치질(치열) 수술 질문입니다 [7]	쌀로별4499	20/02/13	4499
142131	[질문] 기계식 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삭제됨4469	20/02/13	4469
142130	[질문] 아파트 매매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9]	리니시아3205	20/02/13	3205
142129	[질문] 마우스 G303 더블 클릭 관련 [15]	비둘기야 먹쟛3433	20/02/13	3433
142128	[질문] 야나두는 개별 강의 구매가 없나요? 들어보신 분 후기 궁금합니다.	강미나3029	20/02/13	3029
142127	[질문] 진짜 미쳤다/개쩐다/오졌다 싶은 비문학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쉔4746	20/02/13	4746
142126	[질문] 위약금이 있는 선수의 연봉협상은.... [4]	마르키아르3367	20/02/13	3367
142125	[질문]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 업로드 시 화질 질문입니다. [3]	원6569	20/02/13	6569
142124	[질문] 이어폰 Vs. 헤드폰 고민입니다. [9]	Aiurr4113	20/02/13	4113
142123	[질문] 넷플릭스를 스마트티비(구형)에서 보는 방법 있을까요? [10]	삭제됨5417	20/02/13	5417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