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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04 16:29:56
Name CapitalismHO
Subject [질문] 주택융자금이나 학자금대출은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절학기로 노동법 수업을 하나 듣는중입니다. 그런데 공부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겨서 이를 여쭙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21조를 보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동 수업의 ppt에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전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대출 중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건거요? 그게 가능하다면 본 조항을 만든 이유(근로자의 생계보호와 강제노동 방지)에 똑같이 해당할거 같은데 어째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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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터치
20/01/04 18:40
수정 아이콘
법률을 잘 보시면 근로할 것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즉 강제근로를 금지시키려는 법입니다 따라서 강제근로와는 상관없는 복지차원의 학자금 등은 전대채권 자체가 아닌게 됩니다
CapitalismHO
20/01/06 19:40
수정 아이콘
음 사실상 근로를 강제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걸 생각해서 마찮가지로 막아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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