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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2 17:05:31
Name	카르
Subject	[질문] 청소년 피시방 출입시간
https://pgr21.com/qna/139739 삭게로! 제목 그대로 제가 한국나이로는 19세지만 생일이 안지나서 만으로 아직 17세입니다. 만약 생일이 지난 후(즉 만 18세가 되는 경우) 밤 10시~오전 9시 사이에 피시방 출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보호법이 만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거라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법잘알분들에게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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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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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7:10

만 18세이면서 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 출입 가능
만 18세이면서 고등학생인 경우 - 출입 불가능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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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7:14

아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안되는군요 내년이 오길 기다려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Sen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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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7:15

첨언하자면 피시방 출입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보셔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10항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하드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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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7:36

(수정됨) 지금 고3이 내년 1월1일 되면 술,담배는 살수있지만 피시방 야간이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월달에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별로 졸업식이 달라서 친구는 이용하지만 다른학교 친구는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죠 ㅣ.
단,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니면(자퇴,검고등등)내년 1월1일부터 야간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이 웃기지만 현재 고3은 내년1월1일 밤10시이후는 이용이 불가하지만 술집은 다닐수 있습니다.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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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9:31

허 그렇군요?! 저는 다행히(?) 1월초 졸업이라 금방 가능하겠네요 크크 답변 감사합니다~

미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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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3 09:23

법이 조금 웃기긴 하네요 크크

LinearAlg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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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20:42

아니 것보다, 피지알에 10대가?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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