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08 16:21:06
Name 홍승식
Subject [질문] 여러명을 상대로 한 범죄의 형량이 낮은 건 왜 그런 건가요?
간단히 예를 들어 100명에게 사기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죠.

한 사람은 한사람 사기치고 걸렸다가 두번째 사람 사기치고 또 걸렸다가 세번째 사람 사기치고 걸렸다가 이런식으로 100번을 걸렸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은 백명에게 사기를 치고나서 한꺼번에 사기 행각이 발견되어서 경찰에 잡혔구요.

보통 이 경우 전자가 형량이 더 높아지잖아요.
개개의 형량은 낮더라도 그 형량을 다 합치면 후자보다 훨씬 큰 형벌을 받게 되겠죠.
누범으로 인해 가중처절도 받구요.

죄는 똑같이 지었는데 언제 발각되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는 건 좀 이상합니다.
미국법이 아닌 대륙법계라서 차이가 난다고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간지 궁급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0/08 16:33
수정 아이콘
형법 제37조, 38조
샤르미에티미
19/10/08 17:02
수정 아이콘
사회적 비용이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긴 하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은 한 번 잡고 죄를 물으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잡는 것도 100번을 잡아야 하고 판결도 100번을 내려야 하니까요. 인력과 시간이 100배로 듭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초범과 재범은 당연히 형의 무게가 달라야하죠. 100명에게 사기쳤으면 3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전자와 후자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cluefake
19/10/08 17:08
수정 아이콘
간단히 표현하면
너 하지마!~~~~ 너 하지 말랬는데 왜 또 했어! 랑
너 하지마! 로 끝나는 것의 차이죠.
홍승식
19/10/08 17:16
수정 아이콘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빼고 단순 형량만 따져도 전자가 더 큰 형량을 받는 거 같아요.
경합범이 되면 뭔가 범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느낌이랄까요?
카바라스
19/10/08 18:24
수정 아이콘
-교화/교정에 중점을 맞춤

-사회적 비용저하

-엄벌회의론

이정도 근거를 찾을수 있을거같습니다.
던져진
19/10/08 18:42
수정 아이콘
대량 구매하면 할인해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8378 [질문] 요즘 MRI 촬영 검사비용 얼마정도 드나요? [4] Rebirth4317 19/10/10 4317
138377 [질문] 조커, 정확히는 호아킨 피닉스 신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5] This-Plus4224 19/10/10 4224
138375 [질문] 이렇게 생긴 종이봉투를 찾고 있습니다. [3] 향수3694 19/10/09 3694
138374 [질문] 알뜰요금제 관련 질문입니다. [3] 시원한녹차2475 19/10/09 2475
138373 [질문] G2와 LEC의 간판선수는 왜 캡스인가요? [5] FLUXUX2612 19/10/09 2612
138372 [질문] LOL 이번 월드챔피언쉽 패스 궁금증 [8] Breguet3243 19/10/09 3243
138371 [질문] LOL 스크림시 픽밴중 방을 깨는 이유 [13] 분당선5737 19/10/09 5737
138370 [질문] 여자 지인의 생일 선물이 고민입니다. [6] 핸드레이크5845 19/10/09 5845
138369 [질문] 상하이에 가는데 털게와 샥스핀이 먹고 싶습니다-! [3] 회색사과3323 19/10/09 3323
138368 [질문] 올해 롤드컵에는 승부의 신 없나요~? [2] 찌아아범3214 19/10/09 3214
138367 [질문] 에어프라이어로 치킨 데우기 [16] 톰슨가젤연탄구이31109 19/10/09 31109
138366 [질문] 어항이 취미인 동료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9] 보로미어3516 19/10/09 3516
138365 [질문] 생선가시를 삼켰습니다. [10] 굼시6349 19/10/09 6349
138364 [질문] (끌올) 기억나지않는 일본영화 제목... [3] dks10wp2726 19/10/09 2726
138363 [질문] 크복절사라졌나요? [8] 별빛 봄4602 19/10/09 4602
138362 [질문] 이런 경우 3자사기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은 없나요? [5] 유니꽃3260 19/10/09 3260
138361 [질문] 결혼생활은 원래 이런건가요? 유게글 보고 [30] 나른한오후6908 19/10/09 6908
138360 [질문] 초등학교 1학년 영화 조커 볼만한가요? [29] Red_alert5235 19/10/09 5235
138359 [질문] 넷플릭스 화질 질문입니다. [4] 오하영2828 19/10/09 2828
138358 [질문] 예전 lg 옵티머스폰 어쿠스틱 기타 문자 알림음 아시는분? [1] 까우까우으르렁2898 19/10/09 2898
138357 [질문] 마리오카트Wii 트랙/카트/캐릭터 해제... [2] 부기영화3058 19/10/09 3058
138356 [질문] 회사 주식 사는게 좋을까요? [10] 종종종그그미5523 19/10/09 5523
138355 [질문] 화장실이 급할때 힘을 준다? 뺀다? [7] 나른한오후4229 19/10/09 422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