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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09 20:44:03
Name mbily
Subject [질문] 금융 공기업의 이전 여부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쩌다 관련된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최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올린?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을 국회에서 투표?한뒤 찬성하면 이전 절차를 바로 밟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나요?

개인적인 호기심에 올린 질문인데... 아시는 분 계시면 가볍게 나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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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이
19/04/10 03:11
수정 아이콘
산업은행같은 경우에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서울에다가 설립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삭제하는 식으로 개정하면 본사가 서울에 있을 근거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까라는 대로 까는..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전 예정된 지방표 가져오기 쉬운 꽃놀이패에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신청한 용역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나온다던데 만일 내려보낸다면 수은은 조선본부가 이미 내려가있는 부산에 산은은 균형맞춘다고 전주로 보내지 않을까..뭐 그리 생각합니다
PK에서 자한당 표 뺏어오고 호남에서 민평당 표 뺏어올려고 할 거 같아요
19/04/10 20: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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