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21 10:51:02
Name possible
Subject [질문] 아파트 전세 관련
아파트 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4~6월 사이에 입주 예정입니다. 5월 초,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원래 3월 1일이 전세 만기일이였는데,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하여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집을 내놓은지 3달이 되가는데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새로 올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저희한테 줄 수 있는데..... 보러는 오는데 소식이 없네요.

결국엔 최근에 전세금을 2천 내렸고... 좀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전세금을 받아야 중도금을 갚을 수 있으니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초까지 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나가야겠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던 뭘 하던 전세금 2억5천을 저에게 무조건 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21 10:54
수정 아이콘
무조건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지요...
서로 합의한 날짜가 지났을 경우 추가적인 이자도 요구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줄 돈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데드라인을 미리 정해서 통보하시고, 계속 푸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
람머스
19/03/21 11:1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3월전세만기일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자동연장이 되었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어느때라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즉 글쓴님이 5월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문자 등)를 증거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무조건 내줘야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늦어지는 경우 글쓴님이 입주하지 못하여 (즉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연체금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계약해지 하겠다는 문서(문자) 등(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서..)이 없다면 오늘부터 3개월뒤에 전세금을 주겠다해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네요.(그런데 부동산이 왔다갔다했으니 증명은 어렵지 않을듯 싶기도 하구요)

보증금 보증보험 같은거 한번 알아보세요.. 기간이 얼마 없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19/03/21 11:30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문제죠.
계속 푸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안되면 서로 피곤해지고 진흙탕싸움 되는거죠.
알카즈네
19/03/21 15:28
수정 아이콘
양심과 상식이 있는 집주인이면 당연히 대출을 내서라도 전세금 반환해줍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없다고 버티면 딱히 답이 없습니다.
적당히 강경하게, 적당히 달래고, 적당히 죽는 소리 해가며 받아야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1527 [질문] 기계식 키보드중에 큰 엔터키 제품 추천좀 [1] 렌야5073 19/03/21 5073
131526 [질문] CHOE와 CHOI의 고민 [17] 서낙도5344 19/03/21 5344
131525 [질문] 아이폰 인물사진만 들어가면 먹통이 됩니다. 로즈 티코1891 19/03/21 1891
131524 [질문] 아파트 전세 관련 [4] possible2862 19/03/21 2862
131523 [질문] 외장하드 케이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Cazellnu2416 19/03/21 2416
131522 [질문] 슈로대 T 질문입니다 [5] cluefake2769 19/03/21 2769
131521 [질문] 인스타그램 아이디/IP 차단 RnR4176 19/03/21 4176
131520 [질문] 고양이가 끙가를... [1] 마른남자2361 19/03/21 2361
131519 [질문] 남해도 벚꽃여행 질문 드립니다. [2] 홈런볼4006 19/03/21 4006
131518 [질문] 컴퓨터 견적 문의드립니다. [4] 미숙한 S씨3142 19/03/21 3142
131517 [질문] 운알못이 운동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잠이온다2045 19/03/21 2045
131515 [질문] 서른에 다시 돌아온 한국, 뭘해야할까요 [7] 빈지노의곶감5141 19/03/21 5141
131513 [질문] 항공권이 예약일자가 가까워지면서 저렴해질 수도 있는지요? [16] 코시엔9230 19/03/20 9230
131512 [질문] 중국이 정말 여권이 세나요? [23] 야다시말해봐 5307 19/03/20 5307
131511 [질문] 폰바꾸면서 Wechat 인증이 필요한데 도와주실분 계신가요? [3] 슈퍼마린&노멀5320 19/03/20 5320
131510 [질문] 장르소설 자유이용(정액제)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1] 찬가(PGR21)3588 19/03/20 3588
131509 [질문] 발리 신혼여행으로 적절한 풀빌라 질문드립니다. [4] 원시제2277 19/03/20 2277
131508 [질문] 왜 굳이 질문글을 삭제할까요? [52] 샨티3655 19/03/20 3655
131507 [질문] DRM이랑 MP3랑 같이 들을수 있나요?? 조율의조유리1681 19/03/20 1681
131506 [질문] 컴알못이 컴잘알분들에게 질문합니다 [8] Rexpieta2463 19/03/20 2463
131505 [질문]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가려면, 인천공항에 몇시까지는 돌아와야 할까요? [13] 코시엔2471 19/03/20 2471
131504 [질문]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0] 슬라임3310 19/03/20 3310
131503 [질문] 하스스톤 과금 질문입니다. [6] 말하는푸들1808 19/03/20 180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