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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10 12:34:03
Name ooWniM
Subject [질문] 아이돌팬덤 음원총공은 합법인가요?
닐로 같은 사람들이 멜론1위 먹는게 음원사재기 같은걸로 됬다고 알고있는데 아이돌팬덤에서 하는 음원총공 보면 음원사이트마다 아이디 모아서 음원다운 받거나 스트리밍 돌리던데

제가 볼 땐 양쪽다 별반 다를바 없는거 같은데 차이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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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9/03/10 12:47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61&efYd=20190125#J2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조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는 쉽게 말해 해당 음원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데 전체를 말하는거니 기획사나 유통사가 사는건 불법이고 팬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팬에 의한 사재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팬한테 음원을 파는게 유통인데 팬이 음원을 사서 음원 순위가 올랐다고 불법 취급하기도 어렵죠.. 팬이 음원 사는 돈을 기획사가 준게 아니라면요..
19/03/10 12:49
수정 아이콘
팬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니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새벽하늘
19/03/10 13:01
수정 아이콘
서적과 비슷하죠. 작가팬이 많아서 팬들이 베스트셀러 만들어주면 합법이지만 출판사가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만들면 불법
마미손
19/03/10 13:31
수정 아이콘
그럼 팬이 돈을 모아서 기계의 힘을 빌린다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군요
19/03/10 14:02
수정 아이콘
그건 팬들이 직접 사는게 아니라서..
솔로14년차
19/03/10 15:35
수정 아이콘
일단 기계끼면 치팅이죠.
미카엘
19/03/11 12:10
수정 아이콘
그건 불법입니다. 오직 바이오 매크로만 가능한거죠.
솔로14년차
19/03/10 15:36
수정 아이콘
음원순위라는게 결국 음원을 얼마나 들었나, 얼마나 다운받았나를 보여주는 순위인데, 그만큼 듣고 그만큼 다운받았는걸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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