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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8/12/15 17:40:15
Name 파편
Subject [질문] 민방위 훈련을 제설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https://pgr21.com/qna/128174 삭게로!


지금 인터넷에 화제되는 이야기인데


구청에 제설인원이 부족하여 민방위이수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을 소집해서 제설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민방위 소집도 아니고 민방위교육훈련 소집인데 이걸 훈련외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해버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인원은 법적으로 구속할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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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해시 아이콘
18/12/15 17:54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민방위 훈련은 기존대로 다 실시하고..
2, 3차 보충훈련까지 했는데도, 참석 안한 사람들에게 제설작업하면 민방위 훈련 받은걸로 해준다는 거 같네요..
어차피 과태료 부과될 사람들에게 기회한번 더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파편
해시 아이콘
18/12/15 18:0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MirrorShield
해시 아이콘
18/12/15 18:36
수정 아이콘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0309021

저도 찾아봤는데 이런 글이 있네요.
파편
해시 아이콘
18/12/15 19: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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