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질문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8/11/23 20:09:27
Name 무플방지협회
Subject [질문] 미국이나 유럽 중국같은 나라들은 사기죄에 대해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https://pgr21.com/qna/127353 삭게로!
아래에 사기범죄외 관한 우리나라의 형량에 대한 질문글을 보고 문득 궁금증이 나서 써봅니다.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독 약한 편인가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같은 선진국이나 중국의 경우는 금융사기같은 사기범죄에 대해 형량을 어느정도로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어느정도로 사기죄에 대해 형량을 내리던가요?
몇천만원당 얼만큼씩 형량을 메긴다고 답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7354 [질문] 블랙프라이데이 컴퓨터 구매 질문입니다. [9] 두지모2985 18/11/23 2985
127353 [질문] 미국이나 유럽 중국같은 나라들은 사기죄에 대해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무플방지협회1588 18/11/23 1588
127352 [질문] 약사님들 있나요? 두통약관련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3] 삭제됨1538 18/11/23 1538
127351 [질문] (가전) 컨벡터 효과가 괜찮나요? Conan O'Brien1117 18/11/23 1117
127350 [질문] 블랙 프라이데이 하드랑 그래픽카드 구입질문 [4] 돼지도살자3218 18/11/23 3218
127349 [질문] 롤 프로 판이 얼마나 큰건가요? [12] 공노비3386 18/11/23 3386
127348 [질문] 공기업 지원서류 학점 오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3] 삭제됨2815 18/11/23 2815
127346 [질문] 아이폰 직구관련 문의드려요 [2] AsuRa1342 18/11/23 1342
127345 [질문] 골드바 반입 면세(?) 규정 [4] Soviet March4501 18/11/23 4501
127344 [질문] 보통 펜션이용시에 숯+철망을 가져가서 사용해도되나요?? [4] 파이리2313 18/11/23 2313
127343 [질문] [컴퓨터 견적]출격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1] 김제피2193 18/11/23 2193
127342 [질문] i5-4690에서 어느 정도로 가야 업그레이드 했다 만족할까요 [15] ComeAgain6362 18/11/23 6362
127341 [질문] 국민카드 앱이 자꾸 설치하라고 뜹니다 [2] 흰둥2157 18/11/23 2157
127340 [질문] 쉬는날 너무 심심합니다 [13] 좋습니다2835 18/11/23 2835
127339 [질문] tv 벽걸이 설치 궁금합니다. [4] 삭제됨1721 18/11/23 1721
127338 [질문] 갤노트 회의 등 메모용 앱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츄지Heart1583 18/11/23 1583
127337 [질문] 평범하게살기 vs 100억 받고 출생후 출생신고 안하고 살기 [38] 토끼공듀3400 18/11/23 3400
127336 [질문] 왜 법은 사기에게 관대한가 [14] bhsdp3202 18/11/23 3202
127335 [질문] 목욕 안 하시는분 계십니까? [44] 삭제됨4107 18/11/23 4107
127334 [질문] 의류 문의 [3] 존코너1458 18/11/23 1458
127333 [질문] 곧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상을 어떤거 해드리면 좋을까요? [6] 그리스인 조르바1424 18/11/23 1424
127332 [질문] 지금 제컴퓨터에 업글 가능한 메모리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3] 모데나1635 18/11/23 1635
127331 [질문] 스팀에서 게임 구입하면 게임가격에 환전수수료까지 같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11] 코시엔3198 18/11/23 319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