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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16 19:25:19
Name Treenic
Subject [질문] 이수역 사건 상해죄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127060 삭게로!
지금 사건 당사자들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있는데
  
여자측이 현재 입은 상처가 남자가 밀어서 생긴 상처라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남자가 밀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법적공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불층분으로 무죄 가 되나요 아니면 정황증거? 로 유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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