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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12 16:58:33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질문]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 우연의 일치로 찍은것이 다 맞고, 유출전 오답을 우연의 일치로 실수로 적고... 등등.. 으로 끝까지 우연과, 운으로 우기는..  )



했다는 정황만 지금처럼 한가득한 상황에서

경찰이 결정적인 물증은 못찾는다면...

( 물론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물증도 나오고 유죄가 나올꺼 같습니다만.. )


재판으로 가서 무죄가 되게 될까요?

아니면 유죄를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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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2 17:09
수정 아이콘
증거 없으면 당연히 무죄겠죠...
솔로14년차
18/11/12 17: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무죄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범인 찍어놓고 증거찾는거라,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8/11/12 17:2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증거가 없음 무죄지만 현재 나온 것들만해도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걸요. 특히 오늘 나왔던 시험지나 암기장에 정답번호를 써놓은 것만 봐도...
잉여레벨만렙
18/11/12 17:31
수정 아이콘
증거 없으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이번 사건은 이제 증거도 나왔으니 무죄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8/11/12 18:02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들이죠
강호금
18/11/12 18:24
수정 아이콘
증거라는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컨닝하는 장면이 찍힌 cctv라도 나온다던가.. 이런것만 증거가 아니죠. 완전히 정황만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나온 정도도 충분히 증거예요. 끝까지 모르쇠 해도 유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라
18/11/12 18:28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면 살인이 나도 무죄죠.
18/11/12 19:06
수정 아이콘
저정도 정황증거면 유죄죠.
싸구려신사
18/11/12 19:39
수정 아이콘
충분히 현재도 유죄임을 입증할수 있을겁니다.
배고픈유학생
18/11/12 21:50
수정 아이콘
시험지, 암기장에 정답 번호 나열한거 나왔는데, 유죄겠죠.
18/11/12 21:55
수정 아이콘
물증은 정황증거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물증의 반대말은 심증이며, 물증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나뉩니다.
이미 물증으로서 정황증거가 많이 나왔으며, 강력한 심증까지 있으므로 유죄판단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수사에서 직접증거는 의외로 잘 안나옵니다. (예외라면, 우리나라에는 하도 CCTV가 많아서 보통 CCTV 영상이 직접증거가 되는 일은 많죠)
그리고 직접증거가 이미 나왔다면 피고인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자백을 합니다.
강미나
18/11/13 20:41
수정 아이콘
정황증거도 증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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