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 총칙 문구인데요.
3항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3항에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앞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 때문에 2항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모 이게 질문은 아니고요.
이 형법 10조에서 4항을 추가로 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음주, 마약 등으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평소라면 도덕심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인데, 스스로 그 범죄를 제약하는 자신을 억눌러서 범죄를 야기한 것이니까, 그러면 음주나 마약 등으로 스스로의 도덕심을 제약하는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안되느냐는 거죠.

이런 논의가 법철학 쪽에서는 있었는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