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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01 14:25:10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상가임대에 장기수선충당금도 부담하나요?
작은 건물 1층 상가에 세들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좋으신 분인데 이번달 월세부터 기존의 월세, 관리비에 더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간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으나
세들어 있는 사람이 이걸 부담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다른 상가건물에 세들어있는 5년동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런건 모르고 지냈거든요)

아파트 전세를 기준으로 하자면 매달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되
전세기간 끝나고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서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제 경우는 상가이고, 월세라서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파트 전세의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관리비를 건물주가 직접 받는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나중에 돌려줄거라면 세입자에게 받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상가의 경우는 다른건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게 맞는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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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wmania
18/11/01 14: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가는 아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에 대한 정확한 출처가 나와있지 않을 겁니다.
(네이버를 방금 검색해봐도 비슷한것 같긴 하네요)
편법으로 월세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
18/11/01 15:05
수정 아이콘
대부분 상가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안합니다 물론 상가마다 다를수있긴하겠죠 그런데 건물자체에서 건물주가 직접 걷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긴하죠
과다징수긴하지만요 전체상가동전체가 의견모으시던지 이사가시던지 내시던지 하는방법밖에..
람머스
18/11/02 10:03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건물주)가 부담할텐데요?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다 (임차인) 관리비를 납부한다 (임대인)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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