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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6 13:25:18
Name	첸 스톰스타우트
Subject	[질문]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https://pgr21.com/qna/126279 삭게로! 남녀가 원나잇을 한 후 남자가 연락을 끊자 여자가 앙심을 품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남자는 고소 안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었고 그 과정을 녹취함. 이후 여자가 변심하여 고소.. 이경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남자가 녹취해놓은 내용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고소 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를 저버린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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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ty breaking B

해시 아이콘

18/10/26 13:27

최근 호날두 사건이 떠오르네요.

파핀폐인

해시 아이콘

18/10/26 14:02

저도 호날두 사건이 떠올라서..
최근에 호날두 사건을 국내법에 적용시킨 나름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한 번 참고해보세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56882&memberNo=38212397

첸 스톰스타우트

해시 아이콘

18/10/26 14:50

오 명쾌하게 정리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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