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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17 03:10:16
Name 자하르
Subject [질문] 공용시설 손대서 누수난 문제
제가 빌라 혼자 사는데 그러다보니 수도를 거의 안 씁니다.
씻거나 빨래외엔 쓸일이 없으니 수도요금이야 3000~5000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고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 쓰다보니 수압이 약합니다.
그거때문에 제 밑집에서 물탱크라인 쓰는 세대한테  상의 없이 사람 하니 데리고 와서 직수로 연결했네요.
그거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수압으로 인해 파이프이음새 바로 밑에 위치한 제집이랑 밑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벌어졌으니 급한마음에 공용파이프라인 갈아서 저늠 누수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밑집은 계속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는 윗집이 책임지니 저 보고 누수공사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다세대주택 공용시설을 임의로 건드린 밑집이 100%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전 이 누수현상에선 책임질 필요가 없는게 법적으로도 확실한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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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합니다
18/10/17 05:10
수정 아이콘
그냥 전문가 혹은 그때 공사하신분 불러서 어떤 원인으로 누수가됬는지 확인 받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밑에집도 참 희안하네요;; 지가 공사해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이..??
나른한오후
18/10/17 08:42
수정 아이콘
상의없이 직수 연결한 아랫집 잘못이죠..
오래된집은 직수 연결하면 압력차로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건 당연한건데 상의없이..
건물주인이나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확실하지만 웬지 도의적인 일로 반반 부담해야할지도..
NoGainNoPain
18/10/17 10:50
수정 아이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1
판결 기사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비록 공용부분이더라도 세대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의 관리유지 의무는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면 민사소송인데 누수가 발생한 공용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중요할 듯 합니다.
문제가 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위치해 있지 않다면 신경쓸 하등의 이유가 없을 듯 하구요.
그런데 만약 문제가 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위치해 있다면,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에 위치한 파이프의 관리부실 때문이 아니라 100% 파이프라인 연결공사때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 텐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아캔커피
18/10/17 14:21
수정 아이콘
수도관리사업소 였나 아무튼 그런곳에 문의했을때
집안에서 일어난 누수는 검사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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