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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21 15:37:18
Name 류서방
Subject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예비군 처리 관련
스케줄 짜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두 직원 2박3일 동원훈련은 똑같이 유급휴무로 처리하는게 맞는거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되는 법이 많던데 예비군은 예외인가요?

무튼 피지알러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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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샴푸
18/09/21 15: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비군 은 아르바이트도 유급휴무 인정 받습니다.
몇인 미만 이상 등 명수로 구분하는 것은 기준에 없습니다

간혹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들어 회사사규, 고용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라고 해석 하시는 잘못된 사례가 많은데

#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게 제일 짱짱 먼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류서방
18/09/21 15:45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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