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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14 01:45:49
Name 쿠라
Subject [질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와 배임죄에서의 손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혹은 위원 개개인이)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가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 상계가 되는 경우(혹은 이익이 될수도 있는경우)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입주민 개인이 납무한 만원가량의 주차보증금을
보증금제도를 폐기하면서 주차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관리주체에게 이관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 제3자가 되는것인지랑
보증금을 못받게 된건 맞긴한데 주차수선충당금이란 명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부족하면 어짜피 관리비를 그만큼 더 내야할테니 이게 손해가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공고문을 보고 예전에 형법공부했던 머리를 써보는데 답이 안나오네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건 아니고, 이 사례를 '형법' 안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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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 0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연인이 아니라서..
임원은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관리규약 내용과 대조해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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