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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08 15:28:42
Name 빛의프렐류드
Subject [질문] 압수수색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 할 경우, 휴대폰에 암호가 걸려있어서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휴대폰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암호를 알려줄것을 강요하게 되나요? 만약에 휴대폰이 생체정보로 잠금해제 된다면(지문, 홍채인식, 얼굴인식 등) 경찰이 해당 생체정보를 휴대폰에 입력할 것을 강요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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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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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akb는사랑입니다
18/09/08 16:10
수정 아이콘
휴대폰 자체에 암호나 생체정보 잠금이 걸려있다면 그건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애초에 휴대폰 자체 데이터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복사를 해 갑니다.
다만 휴대폰과 따로 되어있는 별도의 비밀번호, 포탈 계정이라든가 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는 꼭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 따로 영장 받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서버에서 조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9/08 16:34
수정 아이콘
앗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암호나 생체정보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akb는사랑입니다
18/09/08 16:38
수정 아이콘
영장이 있는 경우엔 애초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클라이언트 펌에서 횡령 사건 터져서 메일 서버랑 휴대폰 압수수색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애초에 거부할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수색 과정 자체가 당사자 입회시켜 놓고 하는 것 같더군요.
18/09/08 16:39
수정 아이콘
암호를 안 알려주고 손을 안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손을 강제로 가져다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akb는사랑입니다
18/09/08 16:48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검색해본 사실인데, 경찰은 굳이 피의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핸드폰의 잠금을 풀 수 있어서, 만약 불응할 경우 1.해당 자를 수배 2.증거를 강제수집 이라는데 1번은 해당사항 없을 듯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뒤 복원 절차를 통해 잠금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18/09/08 17:00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원절차를 거친다면 안에 데이터는 상당수 날라갈 것 같네요
akb는사랑입니다
18/09/08 17:04
수정 아이콘
원래 복원절차는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압수수색 이전에 핵심적인 서류나 장부,파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삭제한 데이터에 대한 복원을 하기 위해 압수 후에 그 때 같이 잠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 적힌 대로라면 원래 있던 데이터가 날아가는 종류의 스토리지 포맷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음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 많았는데, 덕분에 알고 가네요 크크
빛의프렐류드
18/09/08 18:2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잠금해제에 협조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과는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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