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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29 10:35:47
Name 사악군
Subject [질문] 양도소득은 비경상소득인가요?
비경상소득의 급격한 증감에 대해 알아보다가
코인거래 소득이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살펴보는데
양도소득세는 비경상과세로 포함되긴 하는데 (정기적이 아닌 일시적 세입이니)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변화는 자산변동일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코인 거래로 인한 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이 통계청의 가계소득 조사에서
비경상소득으로 포착되는가? 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답이 Yes라면 2017. 비경상소득의 급격한 증가와 2018. 비경상소득의 급격한 악화가 대강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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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9 12:00
수정 아이콘
가계소득조사라는 것은 없고, 통계청이 하는 관련 조사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습니다. 전자는 대략 8천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매월 자가작성한 가계부를 수집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이고, 후자는 2만 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면접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resolution이 '분기'면 가계동향조사 출신 자료일 수밖에 없고, '년'이면 보통 가계금융·복지조사 출신 자료이나 가계동향조사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비경상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2018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 2018 비경상소득이 있다면 전자 출신 자료라는 말인데, 전자에서는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외에 '둘 다 아닌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주식의 양도차익을 생각해 보면, 사실 부동산/주식의 경우 팔기 전에도 시가가 올랐으면 이미 자산의 증가는 실현된 상태였고, 부동산/주식을 파는 순간 자산의 형태가 전환되면서 현금수입이 생긴 것 뿐이죠. 즉 판매하는 순간에 소득이 갑자기 생겨났다기 보다는, 이미 자산이익을 얻은 상태에서 그 자산의 형태가 변화된 것에 불과하며, 이런 것은 소득 이외의 수입으로 분류합니다. 이걸 소득에다 넣어버리면 소득통계가 걸레짝이 되어버리니까요(예를 들어서 표본 중 한명만 주식으로 50억 잃은 사람이 나와도, 바로 그 분기 1분위 평균소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물론 가계동향조사가 자가응답형이라는 특성상, 질문의 핵심인 '코인양도차익'은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계부를 적어냈느냐에 따라서 위 3가지 중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18년의 급격한 악화'는 보이는데, '2017년의 급격한 증가'는 안 보이는 듯 합니다. 각 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7년은 16/15/14년과 별 다를 것이 없고,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7년이 오히려 16/15/14년보다 낮으니까요. 18년의 급격한 악화가 왜 발생했는가? 저도 관계자가 아닌 관계로 모릅니다만, 통계에서 갑자기 큰 폭의 변화가 있으면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통계 조사 방법이 바뀌었거나, 분류 기준을 바꿨거나, 표본이 크게 바뀌었거나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변화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정상적인 수준의 노이즈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악군
18/08/29 13:05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경상소득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기사나 자료를 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댓글 나누던 분이
말씀하신 수치를 그대로 믿고 생각했는데요, 2018의 폭락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고 비경상소득은 본래 증감이 많다지만
다른 기사에서는 2007. 3분기 35%변화가 최대 변화였다 이런 기사도 있길래
2016-2017 2분기 변화율도 저 수치에 따르면 43%인데 최대폭의 변화, 급등이 아닌가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2분기 기준 더 낮다고 하시면 그 분이 말씀하신 수치가 틀렸다는 건데 따로 확인해봐야겠네요..

1분위 연도별 2분기 비경상소득 추이
2015년 52,219원
2016년 44,255원
2017년 63.254원
2018년 4,014원

(이게 해당 댓글 수치 복사한 것..)

음 결국 가계동향조사라는 것은 raw데이타 자체가 자발적 기재에 의존하는 면이 있어서 아주 엄밀한 자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군요.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08/29 13:36
수정 아이콘
숫자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전국,2인이상)'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2분기 비경상소득
2003 - 91,823
2004 - 85,116
2005 - 110,834
2006 - 117,018
2007 - 111,025
2008 - 118,711
2009 - 115,786
2010 - 126,321
2011 - 135,602
2012 - 142,044
2013 - 126,836
2014 - 126,320
2015 - 159,026
2016 - 124,989
2017 - 119,931
2018 - 37,610

연도별 2분기 비경상소득(1분위)
2003 - 39,491
2004 - 33,818
2005 - 33,530
2006 - 33,158
2007 - 36,185
2008 - 32,919
2009 - 44,007
2010 - 59,719
2011 - 49,532
2012 - 64,001
2013 - 59,310
2014 - 58,375
2015 - 54,705
2016 - 51,151
2017 - 62,642
2018 - 3,692
김뮤즈
18/08/29 12:23
수정 아이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수입은 소득으로 안 보는게 맞는데
코인을 팔아서 생긴 수입을 소득으로 볼지 안볼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코인이 자산인지부터가 문제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조사담당자가 조사원에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런게 궁금하신거면 통계청에 민원넣어보시는것도..
사악군
18/08/29 13:06
수정 아이콘
흐흐 문득 생긴 궁금증이라 민원까지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흠 결국 조사원에게 어떤 지침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 자체는 있군요..
김뮤즈
18/08/29 14:20
수정 아이콘
음 조사원에게 내려지는 지침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 내에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고요
혹시나 다르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자료처리 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통계 내에서는 일관성있다고 보셔도 될거같아요
참고로 2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 보시면 비경상소득은 상대표준오차가 높아서 사용시 유의하라고 되어있어요.
비경상소득의 성질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연간비교가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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