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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28 13:37:18
Name Secundo
Subject [질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게 맞나요? 박정희 시대에 빗대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불며 그 흐름에 발맞춤 해나갔다는 이론을 믿는 쪽 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나 최저임금법 같은경우 모호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관심갖고 있는 다른 국가중 홍콩이나 대만, 싱가폴만 보더라도 사실상 살만한 집 렌트비가 한달에 한화로 300만원정도가 되어가는 추세더라구요.
심지어 먹는 값 역시 상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다른 국가들, 즉 세계 경제 상황이 최근에는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나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어서 우리만 침몰하고 있는건지(하위 국가에 속하는건지)
혹은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이 내려가서 우리도 합류되고 있는건지.

다양한 의견 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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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8/08/28 13:48
수정 아이콘
1. 그 흐름에 발맞춰 나간게 잘한거죠. 그 흐름에 발 못맞춘 곳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2. 솔직히 아모른직다, 아직은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이죠. 박정희 집권기간을 생각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진행된 기간은 극히 짧으니까요. 큰 틀에서 어느 방향이 맞는가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도 없고 정답을 맞출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중간평가,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좋지 않은게 사실인데 이걸
'일시적인 현상, 회복될 것' 혹은 '초기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써 전체 구조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기다릴 의미가 있겠지만 '성적표가 잘못된 거 아님?'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알수 없는 모종의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임'이라고 하면
기다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18/08/28 13:49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부분에 저는 박정희가 잘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만 해봐도 리더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당시 다들 호황이어서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했어도 이 정도 컸을거다?
는 동의 안합니다. 물론 당시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경제성장에도 동의합니다.

본문 질문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이 잘못 된 이냐라는 질문에는 의견이 분분할텐데...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릴 거면 주휴수당을 없앴어야 하지 않나...(또는 인상률을 좀 조정하거나)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이 아니기에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인플레는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이 너무 적습니다.(일명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만 해당)

왜냐!(킹냐!)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직장인의 연봉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럼 버는 돈은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크게 바뀐게 없는데 인플레는 일어나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8/08/28 14:00
수정 아이콘
세계경제 상황은 평범한 수준인데 미일쪽에서 유난히 좋은거라 호황이라 하긴 애매하구요
경제 정책이 방향이 이상한것도 많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해 불황을 겪는게 1순위라 봅니다.
강호금
18/08/28 14:01
수정 아이콘
여러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간은 몰라도 어렵다고 이야기 하죠. 특히나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상승 등으로 소득주도 한다는건 어렵다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기다려 줄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방향이 맞다 틀리다 에 대한 논란이 있는정도로 생각합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틀린 방향이 아니냐... 라는쪽에 좀더 힘을 실어준거고요.
쟤이뻐쟤이뻐
18/08/28 17: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도 실패로 보고, 소득주도성장도 허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사실은 위의 것들이 정말 크지만) 정부 하나가 할 수 있는게 뭔가 싶더군요.
18/08/28 18:29
수정 아이콘
일단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헛소리에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엔 뭘 내놔도 관심도 안 가고 기대도 안 되던데 역시나 그 이후로 줄곧 내리막길..
틀림과 다름
18/08/28 20:12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에 보면 세계경제가 호황이라고 보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b=8&n=78033&c=332636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530461

SkyClouD님의 댓글 참고하심 되겠네요
겨울삼각형
18/08/28 20:13
수정 아이콘
경제 정책 1년 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신이죠.
BibGourmand
18/08/29 08:58
수정 아이콘
1. 버스를 태워주려 해도 트롤링으로 말아먹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흐름에 맞춰나간 것 자체가 잘한 일이지요.
2. 침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이전에 딱히 좋았냐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정책 자체는 역효과만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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