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23 19:42:41
Name	노예
Subject	[질문] 법 조문삭제에 대하 궁금합니다
https://pgr21.com/qna/123905 삭게로! 제가 이번에 코인노래방 창업을 준비하다보니 같은 건물 4층에 학원이 있어 2층에서 시작하려 했던게 올스톱이 됐습니다 법령에 연면적 500평 이하에서는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다고 하여 법령을 찾아봤는데요 학원법에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이라고 나와있어서 학교 보건법에 들어가보니 해당 조문이 '삭제' 요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말 그대로 법령이 삭제가 되었다 이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화염투척사

해시 아이콘

18/08/23 19:58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2&cciNo=1&cnpClsNo=2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bemanner

해시 아이콘

18/08/23 20:09

해당 법률의 당시 개정 이유를 보면 학교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교육환경법으로 옮긴다고 되어있고,
교육환경법 제9조 24호를 보면 여전히 코인노래방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시 아이콘

18/08/23 20:10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3914	[질문] 안구건조증 관련 [3]	아름답고큽니다1778	18/08/23	1778
123913	[질문] 2000년대 초반 고전게임 찾습니다. (파이프에 매달려 이동하는 계란) [5]	jjohny=쿠마6857	18/08/23	6857
123912	[질문] 축구할때 머리 터치 [4]	파이리2220	18/08/23	2220
123911	[질문] 30대 직장인분들 부모님께 용돈 드리시나요? [38]	메티스8079	18/08/23	8079
123910	[질문] 팟플레이어 방송이 라디오모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질 모르겠습니다. [4]	별이지는언덕5404	18/08/23	5404
123909	[질문] 선글라스 추천 받아여! [1]	이명헌1454	18/08/23	1454
123908	[질문] 여러분은 남자 혹은 여자가 깰 때가 언제이신가요? [29]	k`4651	18/08/23	4651
123907	[질문] DIY 공구들은 어떤 브랜드로 구입하는 게 좋은지요...? [11]	nexon2320	18/08/23	2320
123906	[질문] 1월 넷째주 비행기 티켓 특가는 언제 뜨나요?_? [3]	부처1863	18/08/23	1863
123905	[질문] 법 조문삭제에 대하 궁금합니다 [3]	노예1621	18/08/23	1621
123904	[질문] (안드로이드) 재난 문자 안오게 못하나요? [3]	펩시콜라2456	18/08/23	2456
123903	[질문] 한번 삶아진 통후추 요리할 때 쓸 수 있을까요? [10]	페스티2463	18/08/23	2463
123902	[질문] 롯데리아 포켓몬 이벤트 시간 질문이요 [7]	더미짱2123	18/08/23	2123
123901	[질문] 와우] 동맹종족 렙업 빠른 직업이 뭘까요? [2]	지수5261	18/08/23	5261
123900	[질문] 도쿄 주변 갈만한 음식점 혹은 유명지있나요? [2]	나락의끝1632	18/08/23	1632
123899	[질문] 이런경우 유동자금 쥐고 있어야하나요? [2]	DAUM1677	18/08/23	1677
123898	[질문] [질문] 이사를 간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	러블세가족2550	18/08/23	2550
123897	[질문] [LOL]탑라인이 밀릴때, 정글은 탑을 꼭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45]	이부키5276	18/08/23	5276
123896	[질문] 베란다 우수관은 왜 베란다에 있나요? [9]	wook985727	18/08/23	5727
123895	[질문] 모니터로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기다8339	18/08/23	8339
123894	[질문] 아파트 전세 관련 집주인의 해결 범위 질문입니다. [8]	오토나시 쿄코2134	18/08/23	2134
123893	[질문] homm3 방송bj들 게임버젼 알수있을까요 [2]	peongun1746	18/08/23	1746
123892	[질문] 구글 지도 협업 질문입니다. [4]	스타카토1697	18/08/23	1697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