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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3 17:13
이렇게 봐서는.... 그림이 저래도 길이가 최대한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일단 1번 집이 숫자와 평행하게 옆쪽으로 댄다면
그건 아예 그쪽으론 사람도 못지나다닐 넓이이니 못대는 거고 글 내용엔 없지만 다른 집들은 집 안에 주차장이 있어서 저런 문제가 없는거 같긴한데 일단 법적으로 내 집앞 도로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집앞이라서 내 맘대로 한다!! 를 주장하려면 내 땅이어야 하죠 실제 내 땅면적보다 작게 집을 지은게 아니라면 법적 권리는 없는 겁니다.
18/08/13 17:18
그림이 .. 정말 죄송합니다 똥손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숫자 1과 평행하게는 댈 넓이가 안되구요. 그외의 집들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차를 댈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1번집주인이 그쪽에 차를대어서 주차장의 차가 나갈수 없는데 전화를 안받는다던지 안뺀다던지 할때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8/08/13 17:30
생활불편신고 앱 이라고 어플 활용하시면 좋고 뭐 싸움나면 경찰 불러야 하긴 하는데 저런경우에 경찰이 몇번 주의를 주고 그럴순 있어도
강하게는 제지 안합니다 확실한건 소방 안전법이죠 저게 저렇게 있으면 소방차가 못지나간다 이걸로 저 집 주인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게끔 유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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