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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19 18:20:17
Name	방청객
Subject	[질문] 유치원은 cctv 설치의무가 없나요?
https://pgr21.com/qna/122537 삭게로! 제가 얼핏 듣기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뿐이고, 똑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교육부 산하에 있는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왜 이런식으로 입법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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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pher

해시 아이콘

18/07/19 18:40

(수정됨)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도 다르면, 이 둘을 묶어서 입법하는 것이 오히려 난이도가 높습니다.

Helix Fossil

해시 아이콘

18/07/19 19:27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겜돌이

해시 아이콘

18/07/20 08:04

실내를 비추는 cctv를 말씀하시는 거면 의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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