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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07 14:48:06
Name 오토나시 쿄코
Subject [질문]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수정됨)
제 동생이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년 간 계약한 상가가 있습니다.
2년의 계약은 올 9월 말까지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동생이 최근 장기간 거주 이유로 해외에 나간 관계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가는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9월 말까지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생 쪽은 월세를 내고 그냥 나가면 되겠지만,
그 전에 나가게 될 경우 (중개수수료가 1개월 월세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달까지 나가는 상황을 고려해야겠네요)
임차인인 동생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절반을 부담하라거나 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법을 찾아보고 싶으나 어느 법에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알지 못하여 피식인에 질문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오타 등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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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7 15:00
수정 아이콘
계약서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3개월치 월세를 패널티로 내고 나갈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세요.
9월까지면 지금 7월달이니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뭘 하든 월세 다 내고 나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오토나시 쿄코
18/07/07 15:10
수정 아이콘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그런 조항은 없네요.
조만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 같아 질문글을 올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8/07/08 23:06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나 원상복구 조항의 유무가 중요하겠네요. 권리금이나 원복조항이 있다면 그냥 1개월이 남았던 하루가 남았던 주고 나올수밖에 없을겁니다.
임차인이 여기서 배짱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한달이 안남았고 월세보다 복비가 크니 나는 못준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되면 건물주 입장에선 그래? 그러면 계약 끝내고 나가라 해버리면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고, 거기다 원복조항까지 들먹이게 되면 결국은 아쉬운건 기존세입자입니다. 물론 천사같은 건물주라면 전부 의미없는 얘기가 되겠지만요.
오토나시 쿄코
18/07/09 01:33
수정 아이콘
다행히 권리금은 없습니다. 원복 조항은 있지만 그냥 2년 다 채우고 나오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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