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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6/19 14:24:35
Name 해태타이거
Subject [질문] 선거에서 득표율 10%미만 당선된 경우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전국에 10%미만 당선자가 한명있던데요.
이런경우에는 당선은 되었지만,
선거비용은 그냥 다 날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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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18/06/19 14:26
수정 아이콘
당선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되는걸로..
해태타이거
18/06/19 14:28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푸른발가마우지
18/06/19 14:28
수정 아이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99

당선된 경우도 돌려줍니다.
해태타이거
18/06/19 14:33
수정 아이콘
기사 검색하다가 못 찾아서 질문드렸는데, 감사합니다~
18/06/19 15:33
수정 아이콘
10퍼미만이 어떻게 당선되요?
신기하네
18/06/19 15:48
수정 아이콘
구의원 같은 것에서 상위 3명 정도 뽑으면 가능하죠.
40-35-10-5-5-5 이런식으로 갈리면...
루아SSC
18/06/19 15:51
수정 아이콘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선거구 한 곳에서 여러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전라남도 여수시라선거구 시의회의원선거에서 4등까지 당선되는데 4등이 1,752 (8.61%)로 당선되었네요.
5등과는 단 6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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